정부, 입원환자 당 간호사-경력간호사 수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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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원환자 당 간호사-경력간호사 수급 정책
  • 이효빈
  • 승인 2019.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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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부추긴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 서남권 다도해 섬 주민들의 진료를 맡고 있는 목포권 병원들이 때 아닌 간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원금을 통한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고용 육성정책이 지역 중소형 병원들에 간호사 구인난을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선 병원에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자) 지표 등 의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형 병원들은 정부의 간호사 의무 고용 규정을 맞추기 위해 경력 간호사를 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대도시 이동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던 지역 중소 병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경력 간호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병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병원장들은 정부의 경력간호사 의무규정으로 지역 경력 간호사을 서울, 광주 등 대도시 대형병원들이 흡수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은 경력 간호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역 중소병원들은 지역 이탈로 인한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 대학에 장학금까지 줘가며 간호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도시 대형병원들이 이들까지 유인하면서 간호사 수급과 경력간호사 고용까지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 중소형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중소 도시의 간호 인력을 해결하는 정책은 등한시 채 간호사 의무비율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내 병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어 모든 평가기준에서 간호사 관련 지표를 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등으로 간호사 이탈은 물론 간호사 인건비 상승과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부추겨 서울 광주 등 대도시으로의 간호인력 편중 현상을 부추겨 위료환경 불평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에는 정부의 간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가 지역 중소병원 간호 인력의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지역 중소의료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목포지역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산점과 지원금 간호정책이 지역병원들의 의료환경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의 세밀한 정책 시행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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