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원칙없는 예산 심의 누구를 위한 예산 삭감인가
상태바
목포시의회 원칙없는 예산 심의 누구를 위한 예산 삭감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4.03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목포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 83억7천만원 중 전남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여원을 삭감해 지역 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폐회한 임시회에도 시 집행부는 1천785억원의 추가 예산을 수립해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대양산단 유발채무 지방채 발행 800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사회 관심을 모았다.

시의회는 민주당 초선의원들로 예결특위를 구성, 초선인 문상수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2일 까지 예산 심의를 거쳐 세출예산 83억7천만원 중 26억 9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중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전남도의원들이 사실상 확보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삭감을 두고 지역사회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이 삭감한 도지사 교부금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다. 방범 CC-TV설치비, 어린이공원 시설보강예산,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이다. 시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으로 규모가 1~2천만원 소규모 사업들이다. 이런 예산을 예결위 소속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주도가 돼 삭감해 버린 것이다.

시 집행부나 시민들은 이번 시의원들의 예산심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소규모 주민 생활 밀착형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주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민
주당 초선시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촛불 혁명과 문재인 대통령 후과 효과로 당선된 이들 초선 민주당 의원들은 당선 당시부터 자질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정례회에서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시정 업무 파악을 핑계로 하반기로 연기했다. 지난 2차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핑계로 시정질문도 무산시켰다. 이번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야 한 도지사 교부금 10억원을 모조리 삭감해버린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시의회를 쥐락펴락 할 정도로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란 의견이다.

도 행정 중신도시와 호남 정치 1번지라는 명성을 이들이 지켜낼 수 없을 것이란 초창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초선 의원들의 전횡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외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정치질서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 질서 개혁이며 미천한 지식에 패거리 정치를 실현하는 수준 이하 정치 실험이란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의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교부금 사업에서 상대 시의원들부터 소외돼 이권개입에 배제된 것에 몽니를 부린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예측 불가능한 돌출 행동으로 목포 지역정치권이 걱정이다.
이들의 전횡을 막을 지역 정치권의 대안은 과언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듣다. 대양산단 우발채무 지방채 800억원 발행, 시의회 운영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축소, 목포 지역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미흡 등 시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지만 목포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지역 인재를 발굴해 적절한 인사를 공천해야했지만 그렇지 못해 오늘 같은 사태를 빚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이끌어갈 4년의 목포시의회가 시민들은 걱정된 눈초리를 바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