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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돌연 폐쇄, 목포 여자 가출 청소년 길을 잃다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투기 의혹 받는 여자가출청소년 쉼터 A 원장
이효빈  |  0322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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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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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 여자가출청소년 쉼터’의 폐원신청에 목포시가 최종적으로 수리하면서 폐원된 쉼터의 향후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 쉼터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년간 매년 2~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목포여자가출청소년 쉼터 정 모(62)원장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물을 10~20채를 구입해 개발을 앞둔 투기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폐원을 결정해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갑작스런 폐원 결정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쉼터에서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부를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정 모 원장은 검찰에 소환돼 건물 매입과 쉼터 운영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15년 운영, 쉼터 돌연 폐쇄
‘목포 여자가출청소년 쉼터’는 쉼터를 운영하는 A 원장이 올해 초, 손혜원 국회의원 목포논란과 관련해 목포 역사문화공간 예정지 투기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15년간 목포시로부터 2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쉼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투기 의혹을 받은 A 원장의 자금출처가 이곳의 인건비 등 목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 관련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목포시의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A 원장은 돌연 목포시에 위탁 포기를 했고 시는 폐쇄 신청을 최종 수리하면서 목포의 여자 가출 청소년 단기 쉼터가 사라지게 됐다.

목포 여자가출청소년 단기 쉼터가 폐쇄함에 따라 목포는 실상 여자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이 사라지게됐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 복지시설 중 하나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상담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로 구분된다.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찾아 상담을 통해 7일 이내 일시보호하거나 가정으로 복귀 또는 단기와 중장기청소년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청소년쉼터는 3개월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소된 청소년들은 기간에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즉. 현재 여자단기쉼터가 폐쇄된 목포는 가출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소된 여자청소년들이 지낼 공간이 없는 상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목포 대책은?
전남지방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 목포지역 여자 가출청소년 발생 현황(9세~19세미만)은 2014년 100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83건, 2018년 78건 등으로 100여명의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자 청소년 쉼터 폐쇄에 대한 대안책으로 목포시에서 아동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출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가능한 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는 “폐쇄된 쉼터에 대해 향후 대책을 전남도와 꾸준히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없지만 공생원 등 타 시설에 필요하다면 가출청소년을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쉼터 시설의 존재이유를 타 시설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지난 추경당시 ‘쉼터’의 예산을 전면 삭감한 목포시의회도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향후 대책없이 예산을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쉼터’예산 삭감을 진행한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된 상태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와서 삭감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의 쉼터 운영은?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겼던 목포시와는 달리 수원시는 오히려 청소년 쉼터를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청소년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호 공공 청소년 쉼터'를 건립한다.


울진군은 지난 2013년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130여개의 청소년쉼터가 가입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는 "신축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마련할 수 있다"며 "청소년 쉼터의 운영은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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