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종합경기장 신축 사업비 중 전남도의 지원 예산 30억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도비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목포시의회의 추경안 심사 이후 전남도와 도의회가 목포관련 예산을 다루는데 깐깐해졌다는 평가가 나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9건 36억2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삭감된 예산안 중에는 전국체전을 위한 목포종합경기장 신축 지원 예산 30억원이 가감없이 전액 포함됐다.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추경에 편성된 목포종합경기장 지원예산은 30억원이다. 도가 올해 부담할 도비는 50억원이고 이중 20억원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였다. 도는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도의회에 요구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전액 삭감됐다.
해당 상임위는 이 예산과 관련해 목포시가 대응 투자할 예산 확보에 실패해 전남도가 부담할 매칭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가 올해 부담할 예산이 188억원인데 시 본예산에 100억원 만이 확보돼 미확보된 88억원에 대한 전남도 매칭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앞서 지난달 말,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목포출신 도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 폐쇄회로(CCTV)설치 17곳과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통학버스 승강장ㆍ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대부분 시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사업이었다.
도비 전액삭감은 처음 있는 일로 일각에서는 삭감된 도비 반납으로 목포시에 대한 전남도의 신뢰는 추락했으며 추후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목포시에 쓰라고 준 예산을 시의회가 마다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였다”며 “시의회 도비삭감 후 타 시군 출신의 도의원들이 목포시 관련 예산을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경기장 지원예산 30억원 전액 삭감이 시의회의 도비전액 삭감과 무관치만은 않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이 발품 팔아 상급기관에서 받아 온 도비예산을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합심해 삭감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애꿎은 시민들과 열악한 재정의 목포시만 피해를 본 셈이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계획적이지 않고 방만한 예산안을 운영한 목포시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시 재정자립도 하락은 대양산단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대금 상환 때문이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이미 5년 전에 예견됐다. 하지만 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 역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최악의 재정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선 “일부 시의원들은 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등 시민 대표로서 자질이 떨어진다”며 “시민의 눈높이로 시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시의회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보여 왔다”고 시의회 책임론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