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목포에서 살고 있는 필자는 우리지역의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청년 활동가로서 청년의 시선으로,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 보고자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
△목포시 청년발전 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2017.6.)는 광역시, 도를 제외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2017.10.까지 전국 시도 64개 지자체에서 제정 완료) 제정 되었지만 재개정이나 일부개정, 조항 신설 및 부칙 등 다듬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민선 6기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15년 7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안을 공표하였고, 목포시 역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17년 청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후 매년 청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청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목포시는 2018년 4월 청년 동행이라는 청년 협의체를 구성,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4개 분과 50여명의 청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2019년 일자리청년정책과의 신설과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에 근거 한 목포시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은 목포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무관심과 우려를 보였으며,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민, 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청년 개념의 모호성
첫째, 청년의 개념과 정의를 할 때 나이(만 18세부터 만 39세)에 따른 특정 세대로의 구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주체로써 접근, 재해석 되어야 한다.
청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전통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민족, 국가의 위기였던 1910년대로 추측한다. 그 당시 청년은 불확실한 미래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는 열정과 불안의 상징이며, 역동적인 시기로써의 의미를 가졌다.
이후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며 IMF와 신자유주의까지, 청년은 현대 사회의 전환적 세대로써 그 의미를 이어왔다. 예를 들면 민주화의 386세대, IMF의 X세대, 정보화 시대의 Y세대, 그리고 Z세대까지. 우리는 그 세대를 청년이라 하였으며 미혼 남녀의 젊은 층을 통칭하였다.
하지만 신조어를 만들며 세대 간의 단절을 선포하였고, 나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들이 나타났다. 나이나 세대가 아닌 경제력과 가정환경, 직업, 외모, 학벌 등에 따라 각기 달리 부르며 소외되는 집단이 오늘날의 청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심의기구 독립성 보장 필요
둘째, 거버넌스는 참여기구와 심의기구의 특성을 분명하게 갖추어야 한다.
참여기구와 심의기구는 시민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의 생산, 제안, 그리고 결정까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제적인 민주주의 운영 방식으로써 예산의 실효성과 효용성에서도 장려되고 있다.
현재 목포시의 참여기구는 청년 동행으로 대표되며 1년 정도 활동을 해 왔지만 참여기구에 대한 개념 및 역할 정립의 부족, 지원체계의 불안정, 정책화 과정에 협의 구조의 문제, 개방성과 유연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참여기구의 역량강화, 전담인력의 배치, 정책화 과정에 협의구조 구축, 청년참여 예산제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 할 때 이다.
최근 목포시장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위원 6명(시청 국장급 인사), 시의원 1명, 관계전문가 8명, 청년 5명 이렇게 20명으로 구성 된 심의기구,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하지만 연1회의 정기회의, 1/3이상의 소집 요구 시 회의가 진행되는 구조에 성원 20명 중 청년이 5명밖에 되지 않는 점과, 특정성이 3/5을 초과 한다는 점, 자체 심사로 청년정책 전문가를 선정, 추천과 위촉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이후, 운영과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 중심 정책 추진 탈피 필요
셋째, 민 중심이 아닌 관 중심적 사업 집행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목포시 청년정책의 주요 흐름은 지역 내 창업과 취업 위한 정책으로써 행정부나 도의 매칭, 지원 사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시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보도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으나 우리 지역 청년들의 고민이 담긴 정책 생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모순적인 정책이 생산될 수 있으며, 보편적 청년인권에 대한 고민 보다 선별적 지원에 무게중심이 흔들 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 관계자가 어느 청년과의 만남에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며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물었다고 한다. 인사이동이 빈번한 관의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청년들의 플랫폼, 청년과 관의 중간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몇몇의 청년 활동가와 단체가 목포시 청년들을 대표 할 수 있다는 착각,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필요한 공론화를 지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거버넌스(Governance) : 정책의 진단, 수립, 실행 등 모든 과정에서 민(民)과 관(官이) 함께 해 나가는 것.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종환 전문 시민기자
교육문화생활공동체
목포지역협동조합 함께 평화 이사
청년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