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앞장서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산업단지 규제 샌들박스 해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1865억원 미분양 빚더미를 안고 있는 대양일반산업단지 규제를 더욱 꽁꽁 묶고 있어 지역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과 대양산단 조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나서 대양산단 분양을 높일 수 있는 단기 처방으로 자동차와 자원재활용센터 등 일반산단 입주 제한 업종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빚더미 대양산단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입주업종제한 품목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방안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한다는 것.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같은 신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인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에 따라 나날이 업종이 세분되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가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규제 샌들박스 해제를 적극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해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산시 등 전국 광역지차들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 개혁하고 있는 상화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지역 상공인들과 협의를 걸쳐 산업단지 각종 규제 개혁을 항목을 작성해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대표적인 입주 제한 품목인 자동차 관렵 업종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면서 산단 분양률을 끌어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정부로 규제개혁 모범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목포시가 빚더미 대양산단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지방채 발행으로만 1865억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확대한 등 대양산단 각종 규제를 풀어 부채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