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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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5.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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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목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종지부를 찍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지지하는 분들마저 필요 없는 부분이니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였다.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끼친 문제임에도 누구도 설명할 책임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시였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면 시민들은 어떠했을 것인가? 대양산단에 대해 의문나는 부분의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게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현재는 아무리 나쁜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작된 원래의 계기는 훌륭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악으로 변하고 어그러지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양산단도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동기는 선이지 않았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10년 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선’이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까?
“대양산단 사업단지는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할 수가 없었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라는 책임 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면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실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도 ‘성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고 설명할 사람이 없으니 더욱 선이 아니고 공익이 아니었음이 극명하게 느껴졌다.

영광의 대마산단의 경우, 협약서에 현명한 집행부 한명이 매입확약동의를 막을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한 사례를 보면서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기도 했다. 이때만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때만 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정확히 했더라면......

그러면서도 정치세력과의 독재적 문제, 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비대칭, 시의원 전문성(전문적인력)결여, 그리고 의회의 독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나도 그 상황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현실에 현재 나는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자동차를 몰고가다 모르는 길이 나오면 의도치 않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대양산단 특위를 하면서 혼자서 꽂혀서 자료를 미친 듯이 보기도 하고, 하나하나 보면서 헤매기도 엄청 헤매인 것 같다. 네비게이션처럼 완벽한 특위를 하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매뉴얼이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길이 없어진 10년이라는 세월의 대양산단 사업단지 조성사업의 길을 더듬더듬 찾아간다는 것은  방향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던거 같다.

모든 사람들이 특위를 했으니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묻는다. 길을 헤매는 것처럼, 인생도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아마 특위도 잘못된 길을 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성장과 성숙을 향한 디딤돌일 될 것이다. 나는 대양산단 특위를 통해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더 큰 방향을 찾은 것 같다. 아직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부분들로 채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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