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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 변경 학교 비정규직 교원 내 쫓는 수단 변질시간강사 맡던 수준별 수업 폐지 정리해고 절차 밟아
이효빈  |  0322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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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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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열반 형태인 수준별 수업을 폐지하는 교육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해 사실상 정리수순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과거 교육정책에서 일선학교에 고용됐던 비정규직 교원들이 자리를 잃게 되면서 교육정책변경에 따른 비정규직 교원 고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 변경을 추진하는 전남도교육청은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 1천여명에 대해 근무지 재배치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무지 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원들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따라 수년 동안 근무했던 학교에서 쫓겨나가 근무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원거리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팀의 최광희 장학관은 “우열반의 형태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라졌다”며 “다만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라는 형태로 남아있다. 이는 2015 개정같은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을 살려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제 강사나 기간제 강사들도 단기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책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원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교육정책 변경에 따라 근무지가 없어지는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합당한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을 위해 우열반을 없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교원들은 사실상 교육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수년동안 일선 학교에서 내쫓겨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비정규직 교원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육방침 변경의 이유로 학교들에 지침을 내려 비정규직 교원들을 전부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도교육청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반대되는 조치로 반발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목포 A고등학교에 시간제 강사로 들어와 현재, 비정규직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학생들의 교육 평등을 위해 교육방침이 변경된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인 우열반을 없애서 그에 따른 비정규직 교원들을 자른다고 우열반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며 “학교 일선에 팽배한 성적에 따라 나눈 수준별 수업 등 이름만 다른 우열반을 없애야지 무조건 정책변경의 이유로 힘 없는 비정규직 교원들을 정리하는 건 올바른 교육행정이 아니지 않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교원 단체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육정책 변경으로 비정규직 교원을 정리하기보다는 기존 비정규직 교원들이 소진될때까지 근무지에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고용정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도교육청내 비정규직 교육공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등 비정규직 교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한 바 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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