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6년 5월10일 4.19교원노조이후 최초로 학교현장의 평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와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교사들은 오늘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지켜보며 가슴 뜯었다’라는 첫 구절로 시작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5.18광주민중항쟁 발생이후 교사들내에서 반성과 참회적 움직임이 있었고 그 흐름은 YMCA중등교육자협의회를 결성하게 이르렀다. 필자 또한 1984년 목포YMCA교사협의회(이후 Y교사회) 결성을 주도(1984.10.17. 창립. 목포YMCA)하고 초대회장을 맡었다.
이후 교육운동진영에서는 5월15일 스승의 날보다는 5월10일을 교사의 날로 정하고 아이들과 정권으로부터 떳떳하고 당당한 교단을 지켜내고 국민의 교사로 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왔다. 학급문집을 발간하는 등 민주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에 대하여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전보조치, 각서제출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자 드디어 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그간의 조직 및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1986년 5월 10일 서울, 부산, 광주, 춘천 지회에서 「제1회 교사의 날」집회를 갖고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다.
전국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열려 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 서명에 참여하였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89명이, 그 중 목포에서는 필자가 근무했던 정명여고 교사들이 주도하여 3개 학교 7명의 교사가 1차로 선언에 참여하였다.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교육민주화의 의지를 표명한 교육민주화선언은 교원운동 대중화의 기틀이 되었다. 또, 최초로 교육의 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밝힌 교육주체 선언은 이후 교육민주화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민주화 선언이후
교육민주화선언은 점차 조직적이고 공개적 형태로 전개되던 교사운동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교육민주화선언은 1987년 8월 13일 전국적인 교사운동 대중조직체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1989년 5월 28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연결되는 기반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들에게 교육민주화 운동 경험을 제공하면서 교원들의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고, 해직 등의 정부 탄압에 대항하여 운동세력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교육운동 주체의 인적 역량을 교육하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선언의 내용은 아직도 유효
교육민주화선언은 당시 학교교육의 모순을 지적하고 교육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민주화를 위해서는 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 파당적 이해에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교사의 교육권과 제반 시민적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교육행정의 비민주성, 관료성이 배제되고 교육의 자율성이 확립되기 위해 교육자치제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④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은 배제되어야 한다.
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온갖 비교육적 잡무는 제거되어야 하며, 교육의 파행성을 심화시키는 강요된 보충수업과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심야학습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는 등 다섯 가지를 주장하였다.
오늘 교육현실을 보면 33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입시교육은 여전히 극에 달하고 만연한 관료주의는 여전하다. 교사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말단 공무원으로 만드는 비교육적 잡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상태이고 해직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스승의 날 약소한 선물은커녕 꽃 한 송이 받는 것이 법에 걸리니 아예 쉬는 날로 정하는 학교도 많다.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학생인권 또한 구호 속에 존재한다. 교육에 대해 커져가는 국가의 책무 속에 촛불정권의 태동, 소위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에도 불구하고 교육모순은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디기만 하다. 수구를 넘어서 분단에 기생하는 반동의 흐름이 정치권에 요동치고 있다.
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그것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과 시민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