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 살림살이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돈 들일 곳은 많은데 당장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종합경기장 등 목포시 주요사업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더 이상 빚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게 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15%로 하락했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올초 18%였던 재정자립도가 15%으로 내려앉은 것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의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800억원 발행이 주요 원인이다.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10년 재정자립도 30%였던 것이 2011년 27.8%, 2012년 26.6%, 2013년 22.2%, 2014년 21.1%, 2015년 20.7%, 2016년 23.5%, 2017년 21%, 2018년 19%로 계속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44.9%이다. 목포시는 그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는 광양(24.6%), 순천(18.9%), 여수시(33.8%) 등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목포시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6천억원 가운데 부채는 2천억원, 복지와 보조금 등에 쏟아 붓는 돈만 3천900억원이 넘었다. 세입은 적은데 선심성 사업과 복지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나머지 공무원 인건비 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다. 심지어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써야할 돈만 700억여원 이었는데, 당장 100억여원이 부족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매칭할 잔여 예산 조차 모자란 상황이다.
최근 목포종합경기장 신축 사업비 중 전남도의 지원 예산 30억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목포
시가 대응 투자할 예산 확보에 실패해 전남도가 부담할 매칭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가 올해 부담할 예산이 188억원인데 시 본예산에 100억원 만이 확보됐고 미확보금 88억원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매칭예산을 삭감했다.
이 같은 목포시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불필요한 사업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건설로 빚더미에 앉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갚으면서도 신규 사업을 추진해 오는 등 해마다 곡식을 빌려 빈 곳간을 채우면서도 돈 쓸 일을 무분별하게 늘린 탓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단 해보자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지방살림을 알뜰히 챙기고 실현가능한 미래 먹거릴 발굴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부터 찾아야할 때이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시세(市勢)에 걸맞지 않게 많게 운영 중인 6개 시립예술단 중, 시립예술단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립교향악단을 전남도로 이관해 도립교향악단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립예술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비용과 전시작품 등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황해교류 역사관 건립사업 또한 목포시가 전남도에 반납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목포시 재정 악화는 계획적이지 않고 방만한 예산안을 운영한 목포시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