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 목포시…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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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 목포시…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 김영준
  • 승인 2019.06.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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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질 때마다 내놓은 자정노력 ‘말뿐’

2006년 목포시 비리공무원 신고포상금 최대 1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포상 건수는?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청 전경

 

#1. 2006년 1월. 청렴도 최하위의 오명을 뒤집어 쓴 목포시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강도 높은 처방을 발표했다.
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각종 비리 사실을 발견해 시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포상 금액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등 최고 1억원이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신고 대상은 금품수수는 물론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포상금 지급은 비리 행위 때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06년 1월 청렴도 최하위의 오명을 뒤집어 쓴 목포시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위해 내놓은 처방전이었다. 2019년 지금까지 부정부패 신고 포상 건수는 몇 번이나 될까?  

#2. 2012년 11월. 목포시가 공직비리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최근 각 실?과?소?동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오류와 부정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설정한 통제지표에 따라 결재라인에서 미리 점검?시정하는 내부 검증절차로 사전에 공직비리를 차단해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돼 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가 있는 업무 △업무성격상 민원인과 접촉이 빈번하고 특정인의 재산이나 이권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 △업무 특성상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또는 금전에 대해 내부통제지표를 마련해 사전에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해당업무 실?과?소?동장이 내부통제 자기진단표에 의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사항을 점검하고 업무담당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 후 진단내역에 조치내역을 기재한 후 처리가 완료된 업무는 관리자가 최종 확인해 종결 처리한다.
이 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지를 다양하고 공정한 절차로 확인, 점검하는 제도였다.

#3. 2019년 6월. 목포시가 지난달 30일 공무원의 행정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공직자 청백-e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등 개별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자, 감사자 등에게 통보해 행정착오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공사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사례별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행정효율성 향상 등, 청렴마인드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교육, 청렴엽서 발송,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청렴도 최하위권인 목포시가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매번 내놓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최근 적발된 시 공무원의 뇌물 수수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검찰 수사에 눈과 귀가 쏠린다.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수년에 걸쳐 상납 받은 사실에 지역사회의 충격이 크다.
또한 일부 사업부서에선 노골적인 ‘뒷돈’ 요구가 여전히 횡횡하고 일부에서 공무원 인사와 이권개입설도 솔솔 흘려나오고 있어 ‘진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할 때 마다 근절 대책을 내놓은 목포시. 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쯤되면 시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이번에 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진짜’ 궁금해진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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