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선 고전분투 속 예산 이해 부족, 조례발의 베끼기 여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민들의 머슴이 되겠다는 초심 되잡고 정치인에 앞서 시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목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용당1동에 사는 김모씨(48세)가 시의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10일로 개원 1년을 맞은 제11대 목포시의회의는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 활동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반면, 재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의원 발의된 상당수의 조례가 여전히 베끼기로 이뤄진 점은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입성한 22명 중 14명의 초선의원 중에는 오히려 다선의원들보다 맹활약을 펼친 초선들도 있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9명이 시정 질문을 펼쳤으며 입법 활동인 조례 제정은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김근재 시의원이 시정질문 2회, 조례 제정 6건 등 모두 8건으로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고 박용, 이형완, 김수미, 장송지, 이금이 시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 초선들이 시의회에 진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초선인 문상수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전남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주민숙원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이 예산 삭감 파동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갈등 표출이라는 시각이 중론이었지만, 재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했다.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의 정치력 부재로 이어지면서 목포시의회 역사 뿐만 아니라 지역정치사에 오점으로 기록됐다.
‘원도심의 간판 교체 예산’은 국비 공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도 했다. 이는 예산 편성의 시급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일었다.
자질 논란은 초선 뿐만 아니라 다선 시의원들도 비겨가지 않았다. 다선 모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행부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이 돼 비난을 샀고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민주평화당 소속 다선 시의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당을 떠나 시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1년 동안 시의원들은 총 43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베끼거나 특정단체나 대상을 염두에 둔 선심성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실적 쌓기용 조례 제정을 남발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