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경제 역효과 무대책… 목포시 의지 부족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가 오는 9월부터 발행하는 100억원대 ‘목포사랑상품권’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2008년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다가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폐지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상품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품권 취급 가맹점도 현재 1200곳에 불과하다.
실제 파악된 예상 가맹점은 1만7000여곳으로 모집된 가맹점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과거 실패를 다시 재현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준비가 안 된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담당부서의 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업무 과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시 준비 없는 상품권 사업
목포시는 목포사랑상품권 사업을 급격히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의 예산 지원과 권유에서 비롯됐다는 것.
올해부터 정부는 상품권 발행금액의 4%를 지원하기로 했다. 목포시가 발행하는 100억원 중 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목포시장의 입장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급조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발행한 목포시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올해 전국에 풀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서남권 경제 통합 역효과 무대책
목포권 인근 자치단체도 앞다투어 상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목포시의 대책은 부족하다. 해남군은 4월부터 해남 사랑 상품권을 150억원어치 발행했다. 무안군도 20억원 예산을 들여 이달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무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신안군은 8월부터 1004섬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인근 지역에서 지역상품권이 발행될 경우 목포시 상권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를 비롯해 무안, 신안 등이 공동 경제권임을 감안하면 소비 중심지인 목포시 소상공인들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달갑지만 않을 수 있다. 서남권 경제권 통합을 주장하는 김종식 시장 입장에서 상품권 발행이 서남권 경제권을 더욱 갈리치기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목포 중심으로 이뤄지던 생필품 소비가 지역에 분산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줄어 경제가 축소될 수 밖에 었는 것이다. 목포시 서남권 경제통합 역효과에 대해 목포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 상품권 깡 대책 전무
‘상품권 깡’에 대해 목포시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2008년 목포사랑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했다가 재래시장 활성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상품권 깡’으로 인한 사행성 소비만 늘렸다는 비난 속에서 2년 후 폐지했다. 시는 2008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율을 적용했다가 깡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다음해인 2009년에 할인율을 6%로 축소해 운영했다. 하지만 가맹점과 시민들의 외면으로 사용이 줄어들면서 상품권 인쇄비와 할인율 지급액의 예산낭비만 가져오고 사업을 접었다.
이번에 목포시는 100억원을 들여 목포사랑상품권을 6%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한다.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품권 깡을 위한 인테넷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상품권 깡'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액면가대로 환전을 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시는 예방차원에서 일인당 상품권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품권 깡을 하는 전문 업체들에게는 시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통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과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은 4% 정도이다. 이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대 6%까지 할인하는 금액까지 계산했을 때 많게는 10%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상품권 깡이 이루어졌을 때 10%의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다.
△ 가맹점 모집 이대로 좋은가
목포시가 7월 한달간 모집한 가맹점은 1200곳에 불과하다. 상품권 사업의 성공은 가맹점을 얼마나 모집하느냐에 달려있다. 상품권을 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점이 적을 경우 상품권 활성화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는 이달까지 가맹점을 모집해 소상공인 업체로 파악된 1만7000곳 중에서 불건전 소비업소를 제외한 1만2000곳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3일 현재 1200곳으로 10%의 가맹점 등록률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맹점 참여가 저조할 경우 시 공무원들이 모집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공무원과 복지시설 수당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공무원 상품권’으로 전락할 위험 소지도 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 담당자는 “특별한 활성화 대책은 없다. 실제 업무가 벅차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 목포시 상품권 활성화 대책 시급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들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4월까지 1003곳 가맹점을 등록하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올해 4월 갑작스럽게 상품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상품권 예산을 편성, 7월에 유통에 들어가려 했지만 준비가 여의치 않아 9월로 연기했다.
이렇게 사업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추진 부서가 전문성이 없는데다 준비도 안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시가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100억원대 상품권 발행 업무를 진행 과정에서 7월 인사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직원으로 변경했다. 직원이 업무 파악하는데 만 몇 주가 그냥 흘러갔다. 또 담당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담당자는 “혼자 많은 업무를 담당해내기는 역부족이다. 준비부족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품권 나오고 유통되다보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