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치매 공공의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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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 공공의료 이뤄질까
  • 김영준
  • 승인 2019.08.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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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인치매요양시설 위탁운영자 13일까지 공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 노인치매요양시설은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뤄질까?

노인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두 차례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했지만 무산된 가운데 목포시가 13일까지 3차 공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임기내 전국에 344개, 전남도에 26개소 신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 ‘목포시 치매전담 요양시설’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1차 공모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2차 공모에는 목포지역의 한 의료재단이 접수했으나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철회해 무산됐다. 이후 목포시는 당초 3차 공모 시 위탁운영자 신청 자격을 목포시를 포함한 무안군 등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의료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시도 했으나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위탁자 선정, 부지 기부체납, 설계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3차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접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치매요양 시설의 효율적인 신축 추진을 위해 위탁자가 기부 체납한 부지에 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요양원 70명, 주야간보호 40명 수용 규모)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요양원이 23억4400만원, 주야간보호시설이 4억6600만원이다.

수탁 법인은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800㎡ 이상을 기부 채납하고, 위탁기간은 건축물 준공 후 5년이며 재 위탁이 가능하다.

선정은 수탁자의 적격성 25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15점 등을 배점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법인이 선정된다.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3차 공모도 무산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 결과, 단독 신청 시에도 심의를 실시하고 다만 최소 충족점수(70점) 미만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선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운영에 목포의료원이 참여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일었다.

현재 목포지역 치매 노인은 대략 3천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말 기준, 목포지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추정치인 9.6%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시가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는 2천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요양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환자 가족들과 전문가들은 “치매 문제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정 경제, 나아가 지역 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수미 시의원과 이금이 시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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