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저출산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가히 ‘저출산 쇼크’다. ‘인구 절벽’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히 ‘인구 재앙’이라 할 만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워 12년간 126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결과는 초라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친다.
018년도 목포시 출산통계는 1,318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99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15∼2018년 출산율 평균인 1.11명보다도 낮다. 나주시 1.36명, 여수시 1.19명 등 전남지역 시 단위에서도 유일하게 0명대로 최저 출산율을 보였다.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반면, 2018년도 목포시 사망인구수는 1천590명으로 출산보다 12% 더 많아 인구 감소를 부채질했다. 인구 감소도 꾸준히 진행돼 목포 ‘인구 23만명’ 시대도 올해 안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8월말 기준, 목포시 총인구수는 23만214명이다. 목포시 누리집에 공개된 5월3일 기준, 총 인구는 23만930명, 4개월 동안 대략 700여명이 준 것으로 보여 감속폭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 동안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인 1천429명의 청년들이 ‘탈목포’를 해 지역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미래인구를 추계해 중장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전남도의 장래인구추계 분석결과, 앞으로 15년 후 2035년에는 목포시 인구가 20만9천23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자칫 인구 20만 명 선도 위태위태해 보인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23만7천247명, 2018년 10월말 기준 23만2천580명, 2019년 3월말 기준 23만1천236명 등으로 목포의 인구감소는 제동장치 없이 계속 줄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조성하지 않은 채 아무리 낳으라고 해봐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적 문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을 피하려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문제. 가임여성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와 보육·교육, 경력단절 방지 등 삶의 질을 개선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목포의 또 출산률 하락으로 인구 감소가 ‘유사 이래의 ‘재난(災難)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저출산 쇼크’는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미래에 미칠 영향은 끔찍하다. 당장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국가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을 게 분명하다. 눈앞에 닥쳐온 ‘인구재앙’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국가 대계’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목포시의 대책은 걸음마 수준을 넘어 무대책이 전부처럼 보인다. 인구감소로 닥쳐올 사회적 대재앙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마저 드는 이유이다. 목포시의 인구증진정책이 너무 허술하기 그지없다. 목포시 인근 해남군과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보다 목포시의 정책은 형편없어 보인다. 목포시 인구정책이 한물지나간 정책이 대부분으로 목포만의 정책이 없으며 영유아 지원정책만 보더라도 무료백신 접종비 지원뿐이란데 시 담당자들의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 목포시는 영원히 존재할 도시이다. 현 세대만 살고 사라질 도시가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목포시가 영원불변하도록 잘 가꾸고 보존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목포시가 예산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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