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에 갑질에 지역정치 제역할 못해… 합리적 의정평가 시스템 부재
의정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도 손놓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시민들의 의식 수준만큼 정치 수준도 따라간다.”
목포시의회의 주인은 목포시민이다. 주인이 그 역할을 포기하면 미래에 대한 보장은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목포시의회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성희롱 시의원’ 제명과 후폭풍, 의회 운영을 두고 의장과 의원들 간 갈등 표면화, 공무원단체의 시의원 비난과 시의원의 동료의원 고발에 이은 시공무원과 비판 언론 고발 등 잇따른 악재로 뒤숭숭하다.
지역사회에선 “참으로 볼썽사나운 11대 목포시의회다”며 “저질스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들의 추악함은 과연 어디가 끝이란 말인가?”라는 한탄마저 들려온다.
그러나 이런 시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 지역사회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평가시스템 부재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들은 그 활동상이 주민들에게 잘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의원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차기 선거에서 해당 의원의 유권자의 재선택을 돕는 정치구조도 미흡한 실정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결국, 시의원들이 주민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몰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볼썽사나운’ 지금의 목포시의원들의 모습으로 변한다.
목포시의회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우뚝 서려면, 최소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견제하고 또한 열정을 북돋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정평가단 정도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해야 하고 의회방청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감시노력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
▲타산지석,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 출범
“의정 활동 감시와 평가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주력한다”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이 지난달 18일 출범을 알리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견제·감시·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역 정치 수준을 올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모집한 주민 20명이 ‘구정지기 모니터링단원’으로 참가한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광산구의회 제249회 임시회부터 모니터링을 펼친다. 단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문가·학자로 꾸려진 전문 평가단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광산구의회 의정 활동 감시·평가 위한 윤리 준수 △연말 의정 활동 평가보고서 공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주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