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 2018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관련한 자료에서도 2018년 3분기 출산율 합계가 0.95라고 발표되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하고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고 육아휴직제도가 여러차례 개선되었으며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여성가족부의 2016 육아문화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육아비용으로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의 31%를 지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9명은 육아비용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보고서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높은 가구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최근의 추세는 높은 자녀 양육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과 양육 관련 비용에는 식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근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남녀고용불평등을 주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30여 년 동안 남녀 고용률 격차는 1987년 24.8%포인트에서 2017년 20.4% 포인트로, 고작 4%포인트 남짓 개선되었으며,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1999년에 35.9%에서 2018년 33.1%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즉,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평균 67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것을 고려하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녀 양육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그 주된 문제의 주원인은 ‘육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대부분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열려있는 재취업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적인 사유뿐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미래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이 출산 장려가 아닌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한다.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함으로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의 혜택이 모든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가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형태가 갖추어졌으나, 정책 이용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여성으로 국한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고, 남성이 정책을 이용하는 데는 사회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사업체와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 제도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된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휴직 이후 고용안정성 문제, 대체인력 운용과 관련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돌봄 보육 지원정책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똑같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 어린이집의 비리와 재정 운용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 만큼 보육시설의 불투명한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원아 수 대비 보육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책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자녀돌봄휴가제, 24시간 돌봄서비스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글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체제의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수적 성 역할 인식과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에서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전담자로 규정하는 남성부양자 인식과 성 역할 분리가 여성의 일 생활 균형을 저해하고 역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일 뿐 아니라, 남성으로 하여금 아버지로서의 역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남성들의 가족생활 참여를 더욱 힘들게 해 남성 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성평등정책의 시행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직장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 캠페인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다양한 선호와 욕구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