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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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못하나
  • 김영준
  • 승인 2019.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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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지원 시책․조례 실효성 한계 속
목포형 도시재생 성공위해 도입 서둘러야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목포 내항 모습.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목포 내항 모습.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도시재생행정협의회구성과 목포형 시민신탁제도도입은 안하나 못하나?

개발 중심의 행정 주도적 사업과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포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시재생행정협의회구성과 시민신탁제도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제도와 협의회 구성 건은 지난 6월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목포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서둘러야

''도시재생에 관한 주요의사결정, 계획변경 등에 조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형완 의원은 강조한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이 의원은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의 활성화계획에 대해 현재 목포시가 추진 중인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 활성화 계획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 중 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국토부 활성화 계획 권고기준에서 단 한 발도 전진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무색무취의 계획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목포 도시재생형 프로세서 도입이 필요하며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센터, 지역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 할 수 있는 제안공모방식의 주민참여형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행정협의회는 지역청년, 주민, 주민협의체, 지역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용역회사를 리드해 목포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신탁이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가 건물주에게 돌아오면 매매할 때 부담금이나 조세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넘어, 원주민 건물주가 지역에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시민신탁이 지역공동체가 비영리조직을 통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체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이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빈집을 가진 건물주와 목포시는 10년 정도 이상의 신탁계약을 맺는다. 건물주는 사적 소유권을 유지하되,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에 맡기게 된다. 시는 빈집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건물주와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돌려주는 수익의 일부는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공동보육시설·공방·카페 등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의 조성과 임대는 주민조직이 맡는다.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의 주민조직은 빈집을 위탁받아 공간을 개보수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민간 부동산 관리전문회사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장소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금 조성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신탁 방식은 구분된다. 시는 주민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을 시민신탁에 참여한 구역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이 정부 예산으로 건물주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

이 제안대로라면 건물주는 빈집 활용에 따른 수익을 시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조직은 빈집을 개보수하고 유지 관리, 임대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주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주민 스스로 거주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이다.

목포시는 빈집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스로 지역관리 역량이 증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신탁목포형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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