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는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의만으로 원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온 정치권이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도는 여당인 민주당과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전남 국가 예산에 딴지를 걸면서 비상이 걸렸다. 도가 도당 자유한국당과 지난 7일 당정 협의회의를 가졌지만 효과가 미흡하다. 전남도가 여당인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예산 확보에 청신호로 보였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당이 전남도 예산 삭감을 들고 나오면서 도가 원하는 국비를 모두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을 다수 포함시키면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목포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전남 지역은 전국 섬의 65%가 몰려 있을 정도로 해양안전관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따라서 서부 정비창 신설로 인근 해역 경비정 적기 수리 뿐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사업의 내년 사업비로 편성된 81억69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광주의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찍었다. 여기에 전남의 ‘마을로 프로젝트’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도와 목포시는 민주당 도당과 협의에 이어 중앙당과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한국당과의 접촉할 수 있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한 김종식 목포시장도 민주당 예결위원회 의원들만 만나고 내려왔다. 목포 조선산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신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한국당 의원들은 만나지도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한 지역 정치적 정서를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겠다고 하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당을 설득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민들의 한국당 지지가 낮아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고 말기에는 목포의 경제적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여야가 싸우든 말든 목포시민과 도민이 원하는 건 국비 확보다. 예산 분배는 ‘파이 배분’이고 그것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그래서 예산전쟁이라고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도 국공합작(國共合作)도 같은 이유로 생겨난 말이다. 뭉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은 없다. 도와 목포시는 한국당과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
전남도의원이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당으로 부터 홀대를 당해온 지역정서를 생각하면서 통쾌하다. 하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는 여당인 민주당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결정되고 통과되기 때문에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킬 적절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현안 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