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가 각각 진영으로 똘똘 뭉쳐 정면으로 충돌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는 천 5백 77만여 표, 51.6 %의 득표율로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다 득표, 첫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진기록이 탄생한 것이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총탄에 잃는 엄청난 비운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까지 오른 박근혜 당선인의 인생은 한편의 인간드라마이다.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런 영광과 함께 박근혜 당선자 앞에는 수많은 난제와 과제들이 놓여있다.
첫째, 국민 대통합의 과제이다.
이번 대선이 범보수 대 범진보 진영이 총집결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세대, 지역, 이념, 빈부의 갈등이 깊어진 것이 사실이다. 51%라는 과반득표율에도 불구하고 48% 라는 반대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절반에 육박하는 반대세력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승자독식주의에 빠져 내편만 챙기고 상대를 배척할 경우 전임 대통령들처럼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530만 표라는 사상최대의 표차로 승리했음에도 회전문 인사, 영포라인 인사로 권력을 독식하다 결국 고립당한 이명박 정부, 그리고 48.9%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음에도 탄핵사태까지 내몰렸던 노무현정부의 실패는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탕평 인사를 통해 분열되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위기극복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은 이미 꺼져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0% 였고, 2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2-3%대를 기록했다.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박근혜 차기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중국 경제 연착륙, 유로존 사태 장기화로 새해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막대한 가계부채문제, 급속한 고령화, 집갑 하락과 하우스푸어 속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청년실업과 복지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 솔로몬과 같은 특별한 지혜가 요구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계층대립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관계개선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어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엄격한 상호주의’로는 경색돼가고만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남북교류와 협력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통일까지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다뤄야 한다.
넷째, 동북아 외교질서 확립이다.
동북아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동북아 주요 강대국들의 정치권력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이제 막 시작한데 이어, 중국에서는 시진핑 10년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고, 일본에서는 아베총재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 자민당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
특히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의 자민당 정권의 등장은 동북아 평화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 총재가 극우적 국가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군대보유금지와 전쟁금지를 명문화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독도의 한국 영토를 부정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극우적이고 퇴행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고도의 국제외교 역량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다섯째,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잊지 말고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했던 정치쇄신의 약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생활자치가 돼야할 풀뿌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특정 권력자가 시, 도의원들을 사병처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물러날 때 더 큰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