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신서의 교육이야기] 지소미아 유예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무어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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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의 교육이야기] 지소미아 유예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무어라 할 것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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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전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지소미아 유예와 미-일 한반도 분단 획책에 대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무어라 할 것인가?

구신서(전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구신서(전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목포시민신문]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조건부 종료 유예로 결론 지어졌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 한다>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를 일컬어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도 한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핵 폐기를 둘러싼 남·북과 북·미의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전쟁종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을 빌미로 경제침탈을 자행하였다. 지소미아는 거의 적국에 해당하는 일본과 함께 같은 민족인 북을 죽이는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협정에 다름 아니다. 박정희는 한일기본조약, 그의 딸 박근혜는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이번 결론을 바라보는 판단들은 다양하다.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조선일보), 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중앙일보), ‘지소미아 없는 한국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중알일보), ‘외교의 시간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동아일보),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경향신문),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한겨레신문) 등으로 국내의 언론 시각 또한 각각이다.

또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항복했다고 이야기(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분쟁'에서 양국 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일본 외무성 관계자) ‘한국 측이 양보했다’(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거의 이쪽의 퍼펙트게임이다’( 일본 정부 고관) 등은 일본 조간신문들에 실린 일본 정·관계의 반응이다.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지소미아 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고 말았다. 

지소미아 사태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들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중재를 요청했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 ‘출구 없는 이런 항복은 손자병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롱감이다등의 반응과 함께 국익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의 반발 때문이다등의 의견들을 나타냈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군사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경고 합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있나?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폐기를 약속 합니다’,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무장에 멍석을 깔아 주는 일입니다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약속해 왔다.

촛불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폐기해야할 조치를 외교용 카드로 활용한 것까지는 이해할 일이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조건부 종료연장을 취함으로서 국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았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원하는 본질을 미래 세대들에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미 협상이 결렬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임박한 트럼프의 6조원 방위비 분담요구에 대해 대응차원일수도 있다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애초 일제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행하면서 한-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방관하고 있다가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일본보다는 한국에 집중적인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부상을 가장 큰 위협으로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를 북··러와 대응하는 한··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는 의도로 여기고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모습을 보였다. 거의 식민지 본국 이냥 미국의 전 각료를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외교적 관례나 상식을 무시하고 이번 지소미아 유예 상황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을 대등하게 대하지 않고 일본 중심의 불공정한 대응을 하였다.

··러는 보다 더 전략적으로 단결해 나가고 한··일은 상당한 균열이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력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해 1/1000밖에 되지 않는 약소국이다. 이런 약소국에 대해 미국은 북핵문제를 확대재생산 함으로서 한국에 전쟁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싶은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국방비는 매년 증대하다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조를 넘는 50433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전시작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매년 수차례나 행하는 것은 북과의 적대관계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는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6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북·미적대 관계와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이 통일돼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성장과 남북의 평화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불안과 위협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처럼 미국과 일본을 우방이라 생각하지 않고 철천지원수로 여긴다. 미국 또한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고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의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잃는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 잠재적이고 가상적국인 중국에 대한 전진기지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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