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도의원 증액 참여… 부담가중 시군 반발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조율 없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 논란이 일고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는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도의원도 포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가 제출한 17억7천여만원의 두배에 이르는 36억6천만원으로 일방 증액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급은 전라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정책으로 국공립과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한 반에 7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 1,144개 어린이집의 7천여개 반이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반별 운영비를 보조교사 채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구 구입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전라남도 담당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두배 이상 늘렸다는 데 있다.
이 사업은 도비를 30% 투입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70%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예산을 2배 증액하면 일선 시군의 예산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는 어린이집을 하다 도의원이 되면서 아내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넘긴 의원도 포함됐고, 해당 의원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 위반과 함께 동료 의원 밀어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임위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은 39억 7천여만원에서 절반을 삭감해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