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더민주당 김한창 예비후보는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플랫폼 업체인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병함에 따라 수수료 및 광고료 등이 추가인상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고 제1호 공약 선정으로 선정하게된 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2014년 기존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앱의 수수료가 과다한 점에 반발해 한국배달음식업협회가 수수료 없는 배달앱인 ‘DTALK’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이 디톡은 월회비 1만5천원만 내고 운용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무료결제 시스템이 없고 업데이트 등이 더뎌 민간앱과 경쟁에 다시 밀리게 됐다. 당시에 중소기업청도 협조를 최대한 하고 뒷받침을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김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방안1=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전국단위 단체에게 공공배달앱 개발지원 예산을 주어 공공배달앱 개발을 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 방안2= 배달 특성 상, 행정구역별로 배달앱을 구축하는 방안. 지역의 배달관련 업체나 요식업체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축케하고 이 곳에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앱을 제작하는 방안.
△ 예산확보방안= 기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월정액 등 앱 운영비는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가입자들의 의해서 운영되므로 앱을 설계 제작하는 비용이 10억에서 15억원 선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진주체와 방식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
통상적인 앱개발 규모를 고려할 때다. 어렵지 않는 정책사업이다. 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배달앱의서민경제와 직결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개입이 타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