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총선특별취재단] 1) 문제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9년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졌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회적 약자관점에서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4차 산업시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동되어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업종의 보호가 자칫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동반경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법률이 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현재 상황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직후인 2019년 서울CEO지식향연에 참석해 소상공인이 4차산업혁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장관의 견해를 공개피력한 바 있다. 또 2020년 1월에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 앞장 서달라며 산업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을 노력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당부하고 천명 했다. 동시에 소상공이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체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2. 계획
: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혁신지원관련 법률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자영업 기술혁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예산부처가 예산을 배분 시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4차산업과 융복합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할 것이다.
: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토론회 및 의견청취와 수집-현장의견 재발표 등 법안을 현장중심으로 제정-전문가 등 의견청취 기초법안 제정-토론회 개최-공청회 개최-국회 등 법안절차 준수 등으로 법률안 제정할 것임.
3. 예산확보방안
: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법률제정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