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의 양적 성장 위한 지원도...."새해 사회적경제 다산의 해로 기억되길"
[목포시민신문] 연초에는 대부분 작년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 또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물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도 있지만 예산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행정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초에 정부나 지자체, 준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연간 계획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1년 간 어떤 제도나 정책이 시행될지, 어떤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등 국가와 지방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중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및 부처별 10대 핵심과제를 작년 12월 19일에 발표했고 올 1월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작년에 필자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정부 발표를 인용해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책임 영역이므로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파괴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환경의 보존과 유지에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가치의 하나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13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비전을 제시했다.
사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최근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13개 분야별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이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담당 부처는 각각 다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인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그리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소관이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부처별로 설립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사회적경제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올 해부터 정부는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둥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협동조합의 출자는 조합원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조합원과는 달리 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대신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배분에서 우선권을 얻는 우선출자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지역 거점 센터를 확충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이종연합회의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돌봄 협동조합이나 지역재생사업과 연관된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를 확대하는 등 예산지원 규모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회적가치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확산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여러 가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외연은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구조적인 면에서도 제도의 틀이 진화해 가고 있다.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그 주체들의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예산집행은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 목표가 사상 최대인 62%로 설정되었다. 그 규모가 305.5조원에 달한다.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또한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라면 각 기관들의 누리집을 수시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쥐는 12간지 중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올 한해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창업과 발전을 하는 기업인과 조합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2020년이 사회적경제의 다산의 해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파랑새마을협동조합 이사 정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