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포시내버스 파업 ‘치킨게임’엔 13억 혈세 요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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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포시내버스 파업 ‘치킨게임’엔 13억 혈세 요구 있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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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지난 6일 새벽 5시부터 하루 동안 파업을 했다. 하루 만에 파업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시민들은 자신을 볼모로 회사와 노조가 거액의 혈세 지원을 목포시로부터 약속받아내 잇속만 챙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파업으로 시민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생활의 불편을 겪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은 매년 60억원의 혈세를 주면서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는 꼴이 된 것이다. 시내버스는 지역 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아무리 대체 수단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원활한 수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시민을 볼모로 한 노조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운행하는 노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긴급 임차해 운행했다. 승용차 카풀제 유도, 택시부제 일시 해제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목포시는 버스 노사가 공동으로 요구한 임금타결 인상분을 목포시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사는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임금인상분인 13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와 시의회가 확약서를 거부하면서 이들은 파업을 단행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자 임금인상분을 시민 혈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의 볼모로 파업을 하겠다고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목포시는 버스회사 측에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를 만들면서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처가 미흡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근로자들이 체불과 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시민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동일한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회사는 목포시로부터 매년 6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회사측은 시가 책정한 지원금인 표준운송원가를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임금인상분을 주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잘못됐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타 자치단체의 운송회사들은 부족한 표준운송원가를 경영합리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명분 있는 파업에는 시민들도 인내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파업에는 등을 돌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각과 처지가 달라 시내버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그 수만큼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임금협상 때 마다 인상분을 세금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시내버스는 특정 개인과 집단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내버스 세금 지원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수차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논의만 반복할 뿐 여전히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그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파업에 따라 노선에 투입한 전세버스에 하루 시민 혈세 9천만원이 들어갔다. 이번 파업이 노조원들의 어려움에 시작됐다고 보는 시민은 적다.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로자 임금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노조가 기습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다. 공공재로서 시내버스 회사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다음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금인 133천만원에 대한 예산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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