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총선특별취재반] 1) 정책목표: 목포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동안의 도시확장정책(공급정책)에서 도시수요창출정책인 인구증가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인구유입 정책은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듯 현재 수도권의 과밀인구가 목포권까지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큼. 오히려 한국을 동경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구사해야 됨. 또 이러한 아시아인 인구유입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함.
2) 정책효과: 75만여명의 중장기 목포거주 인구를 유입해서 기존 정주인구를 합해서 100만 도시규모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되, 75만여명의 인구유입이 될 경우에는 식료품 등 지역유통경제가 일순간에 확대확장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의 농수산식품의 아시아 수출이 소규모라도 개미군단처럼 중소무역상을 통해서 고부가치 상품으로 판매됨으로써 지역상품의 시장이 아시아로 넓혀질 것임.
2. 정책계획: 이민법 제정을 통해서 이민법 내에 이민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한국에 이민오고자 하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 거주 등 중장기 거주기간을 지정하고 목포를 포함 몇 개 도시에 이민시범도시를 선정하고자 함. 또 달리도 등 투자이민지구를 조성하여 아시아인들이 목포를 동경하게 하고 아시아인들에게 목포의 국제적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함. 또 무역센터 등을 민간자본과 무역협회 등과 협의하여 아시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빌딩건립 등을 추진하여 국제회의개최 등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 하고자 함.
3. 예산확보방안: 본 공약은 이민법 제정과 투자이민지구 지정과 같은 법무부 소관 정책 등의 규제를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이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국가예산보다는 정치력과 행정협조 등이 필요한 사안임. 다만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앱개발 등 공공 콘텐츠 등의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정부 예산사업들이 많으므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할 것이므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협상력이 관건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