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택시법이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위치에 두고 법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인데 이 법안은 과연 소수의 택시업계, 국민,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인들 중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선 택시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택시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 그 점이 보완되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용한 택시 요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운전자들의 자가차량 운전률 보다 택시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도가 높아 질 것 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택시법의 중심인 택시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넘쳐나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받고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들과 비교해 보면 비싼 기본요금문제를 들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모두 기본료 1500원 이상 넘질 않는데 택시는 2400원부터 시작하여 미터나 시간당 100원씩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지하철도 돈이 오르긴 하지만 아무리 더 나와도 몇 백원 정도이고 택시는 몇 백원은 우습게 몇 천원도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고 환승서비스 또한 버스나 지하철은 30분 안으로 되지만 택시는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돈을 낼 때에도 다른 대중교통은 교통카드건 현금이건 상관을 하지 않지만 택시는 거의 다 현금으로 받으려 하지 택시에서도 사용가능한 교통카드를 내밀면 인상부터 찌푸리고 안된다고 하는 택시가 대부분이다.

또한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택시 기사 중 전과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가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도 많고 실제로도 택시를 활용한 납치사건이나 살인사건사례가 있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문제 또한 심각한대 돈이 안된다 싶으면 승차거부는 물론 돈을 더 받으려 길을 돌아가거나 손님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좀 거슬리다 싶으면 다 들리게 욕을 하는 기사님들이 많아 싸우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느 대중교통에 개인이 붙는가에 대한 것과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에 대한 우려도 빼 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말이 많다.

또 택시의 운행방식도 문제로 대두되는데 택시의 수송 효율을 나타내는 실차율을 보면 서울시의 택시 중 2대중 1대만 운행을 하는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택시는 현재에도 정부에서 연 7천 6백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까지 합치면 1조원 수준을 지원받고 있는데 택시법이 통과되면 총 연 1조 9천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연 1조원 이었던 택시 지원비용이 9천억원 더 올라감으로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된다. 또한 택시법으로 인하여 버스와 지하철의 공공요금 인상문제도 무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민이 지게 될 부담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비이용자가 더 많은 고급교통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는 택시법은 과연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켜 국민들과 택시업계 양측에 득이 될 법안인지 갈수록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주머니 속사정에 더욱 더 부담만 가게 할 법안인지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여 법안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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