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코로나19 대한민국의 엄습!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읽힐 시점엔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50명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은 일상의 파괴와 활동이 정지되어 간다고 느끼는 심리적 공황수준이다. 국민들은 1월21일부터 2월18일 까지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은 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월 20일부터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 의해서 비롯되어 급격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바이러스와의 싸움과정에 있는 정부는 정치와 종교에 의해 발목 잡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의 하나님에 의한 중국 심판론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는 정치세력의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도 보고 있다. 대구 지역의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문재인 폐렴’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코로라19 바이러스’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질도 기막히지만 설마 그런 자를 당선시키는 절망을 경험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매 시기, 모든 선거가 늘 중요하다고 각 이해정파는 말해왔다. 그 중에서도 법제상으로 국민의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정책에 예속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뿐이라는 자조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늘 중요시 되어 왔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정을 감독하고 국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선이 연기될 것인지, 유권자를 대면접촉 하거나 다수를 상대로 한 연설회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은 어떤 선거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사회전체의 심리적 위축상태, 얼어붙은 내수에서 비롯된 상당수의 소상공인과 기층 국민의 어려움, 점점 가중되는 비관적인 경제전망, 현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히 ‘코로나19 총선’이라 할 수 있다.
민선3기 교육감들의 주요 공약
시․도 교육을 시․도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집행을 책임지는 2018년 6월 지방자치 교육감 선거에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교육이 아닌 현재의 교육현장과 학생이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최우선으로 제시한 민주진보 교육감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주요 공약내용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입식 교육과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교육의 근본적인 혁신,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 개선,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교장공모제 확대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시범 도입, 인권조례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확대등의 교육복지, 미세먼지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공립유치원 확대와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하여 공립유치원 확대와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돌봄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회담 후 불어오리란 기대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공약, 국제 인권 수준에 맞춘 성 평등 교육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된 민선3기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의 눈에 띄는 공약을 보면 소통과 정책수렴을 위한 도참여위원회와 시․군참여위원회,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고교까지 확대 등 교육복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작은 학교 살리기와 농어촌교육 활성화, 미래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비정규직 처우개선, 투명한 행정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감들은 보육, 교육, 복지의 국가책임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출하였고 이제 법안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사안을 구체화할 시점이다. 그 중 주로 초․중등 교육을 염두에 둔 법안내용 몇 가지를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
전남교육현실타개를 위한 공약 방향
지방선거에서의 교육공약이 갖는 의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나 지역경제발전 관련 이슈에 밀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전남을 비롯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는 중요한 교육적 문제이지만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 중요도가 떨어져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법안이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안’이었다.
전임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하였고 100여명이 넘는 농촌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공동발의 하였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입법화 되어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전남의 미래와 그 미래를 이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법안과 정책을 제안한다.
<표 참조>
목포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선거 국면뿐만 아니라 선거이후에도 교육의 문제는 지역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낸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목포지역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신․구 도심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중학생의 타 지역 고교로의 진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인근 남악고, 무안고, 삼호고, 도초고, 압해고 등으로 지리적 여건과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문제는 법안 중심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의 공약과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한 5대 방향을 제시한다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학력신장, 교육복지, 지역에서 키우는 글로벌 인재육성, 인성과 문화체육, 교육시설사업 ,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참조>
국가와 교육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먼저, 코로나19, 미세먼지,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역할에 의문을 품고, 그 결과 각자도생을 선택하기도 한다. 국민과 학생, 안전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공약에 나름 공을 들이길 바란다.
또한, 선거 때마다 복지는 주요 화두인 동시에 포퓰리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독특한 양상이기도 한 출산, 돌봄, 유초중등 교육복지, 반값 대학 등록금, 청년취업, 중․장년층 취업교육, 은퇴자 재설계 지원, 노인복지 등 세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갖어주길 바란다.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살인적인 노동 강도,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높은 자살율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돌봄의 역할을 제공하던 가족과 지역의 공동체가 점차 와해되고 있어 지금 복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 미래사회는 인력이 승부를 좌우한다. 전남의 인력은 전남이 키우고 목포인재는 목포가 키운다.
앞으로의 인재는 어느 날 중앙에서 유명한 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교육받고 키워져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민주시민 운동가로 성장하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