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독감예방접종 의혹’ 최종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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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독감예방접종 의혹’ 최종 진실은
  • 김영준
  • 승인 2020.05.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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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태료 결정 여부가 관건… 정황증거로만 판단

당시 M과장 “접종 지시” VS 공무원․시의원 “안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소위 황제접종이라 불리는 목포시의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의혹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주변 정황만 가지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목포경찰 수사결과, 목포시의원 4명은 지난해 117일 목포시의회에서 보건소 공무원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앞두고 있고 당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시의원 갑질에 독감 예방 주사를 놔줬을 것인데 애꿎은 공무원만 다치게 생겼다황제접종한 시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에는 자당 시의원들이 앞장서 시의회 윤리위에 제소를 시도했고 이를 막기 위해 지역위원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비난과 징계 여론은 시의원들이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경찰조사나 검찰조사결과에서도 주사를 맞았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관련자들의 경찰조사를 종합해 보면 보건소 압수수색에서 밝혀낸 독감예방주사 수십개가 차이 난다는 사실과 당시 보건소 M과장의 접종 지시가 있었고 일부 시의회 무기계약직들이 주사를 맞으려 들어간 것 같다는 주변 정황 증언이 전부다.

주사를 논보건소 간호사와 주사를 맞은해당 시의원들은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의 시의원에 대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주사를 맞았든 맞지 않았든지, 그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사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겼다.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만이 진실로 자리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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