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싣는 순서]

1. 의정감시단은 시대적 요구다

2. 의정활동 생중계 도입하자

 

“내가 뽑은 시의원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 기관인 목포시의회는 의결·입법·집행감시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민주시민의식이 강화되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에 각종 위원회나 감시단 등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참여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시 정도의 시세를 갖는 왠만한 지자체는 의회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이제 목포시의회 의정감시단을 만들자는 요구가 높다.

△자정능력 상실한 시의회

목포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 ‘성희롱 시의원’ 제명과 후폭풍, 의회 운영을 두고 의장과 의원들 간 갈등 표면화, 공무원단체의 시의원 비난과 시의원의 동료의원 고발에 이은 시공무원과 비판 언론 고발 등 잡음이 잇따랐다.

지역사회에선 “참으로 볼썽사나운 11대 목포시의회다”며 “저질스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들의 추악함은 과연 어디가 끝이란 말인가?”라는 한탄마저 들려온다.

그러나 이런 시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 지역사회단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평가시스템 부재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들은 그 활동상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의원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차기 선거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 유권자의 재선택을 돕는 정치구조도 미흡한 실정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결국, 시의원들이 주민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몰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볼썽사나운’ 지금의 목포 시의원들의 모습으로 변한다.

목포시의회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우뚝 서려면, 최소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견제하고 또한 열정을 북돋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정평가단 정도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K씨(용당1동)는 “사적행위자가 공적행위를 지향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공적행위자가 사적행위를 지향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말한다”며 “지역내에서 민감하고도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주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의 의정감시는 참정권의 확대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의정감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타산지석, 타 지자체 의정감시

“의정 활동 감시와 평가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주력한다” 광주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이 지난해 10월 18일 출범해 활동 중이다.

이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과 관련, 광산시민연대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견제·감시·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역 정치 수준을 올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민모니터링단은 주민 20명이 ‘구정지기 모니터링단원’으로 참가해 광산구의회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단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문가·학자로 꾸려진 전문 평가단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기초의회 의정감시단이 필요하지만 목포는 ‘넘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의정감시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부터이다. 1991년 9월 서울YMCA, 서울·부산 경실련 등 몇몇 사회단체들이 일반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지방의회 의정감시단을 구성했었다.

당시 경실련이 처음으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서울YMCA, 부산 경실련, 부천 YMCA등이 10월중 지방의회 활동을 방청하고 평가할 감시단을 발족했다.

의정감시단에 참여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시민대학’을 통해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고 환경, 교통 등 당면과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할 ‘지자제 정책연구위원회’  를 발족해 활동했었다.

목포의 경우, 2009년에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가 시의회 의정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민주당 목포지역위 약속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앞으로 당정협의회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 강화해 건강하고 효율적인 숙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시정 및 의정감시단을 출범시켜 주민의 시선으로 활동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9일, 민주당 목포지역위 우기종 위원장은 소위 ‘문상수 예결위’로 불린 시의회 예결위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지원한 민생예산 삭감과 관련해 ‘유감’을 공식 표명하며 이 같이 대책을 내놨다.

목포지역위원회는 ‘목포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질책을 엄중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시민여러분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당시,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목포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은 방범 CC-TV설치와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시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예산을 확보한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과 심의하는 시의원간 갈등과 이를 중재하지 못한 지역위원장의 정치력 부재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