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재난지원금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통시장과 음식점,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소상공인 카드 매입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목포 원도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은 “ 그동안 정말 손님이 없어 죽을 맛이었다. 모처럼 장사할 맛이 난다.”고 했다. 지역 골목상권에 훈풍이 분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8조9천122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2천171만 가구 중 65.7%인 1천426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인 만큼 초기에 신청이 쇄도했고, 그 결과 전체 예산 14조2천448억원 중 9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가계에 풀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용을 싸고 일부 부정적 소비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외 명품이나 외국산·고가 제품 구매에 쓰이고 대기업 계열·외국 기업 매장,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우려스러운 소비 행태가 불거지고 있다는 목멘소리가 일고 있다. 쌍꺼풀 수술, 입술 필러, 보톡스, 지방 흡입 등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성형외과까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애완동물에 과도할 정도의 사치성 치장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지급받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현금깡’이라고 한다. 실제 서울, 성남, 대구 등에선 중고거래사이트를 중심으로 선불카드를 액면가의 90% 선에서 현금화하고 싶다는 글이 어제 오늘 다수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어서 공간적·시간적 사용제약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아니다. 나라경제야 어찌됐건 나만의 이익만 도모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반드시 일소해야 하는 반시민적 행태다. 일부 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원래 상품값에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충격으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제안됐다. 처음엔 피해가 심각한 소득 하위 50%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총선 바람을 타고 70% 지원을 거쳐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공돈'이라는 생각에서 허투루 쓸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등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가를 고심해 재난지원금을 쓰는 게 맞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따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지역 상권에 맞춰 사용처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발 빗나간 방법으로 잇속을 차리는 상인과 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쓰지 않고 현금화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이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다.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재난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현명한 소비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