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시의원들 일탈 행진, 자정(自淨) 안 되면 처벌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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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포시의원들 일탈 행진, 자정(自淨) 안 되면 처벌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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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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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인 주민 대변 활동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을 노린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주민 원성을 사는 것은 물론, 기초의회 정체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2018년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시내 곳곳에서는 되레 불·탈법 의혹을 살 만한 행위와 이권 개입 같은 꼴불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2년 여 동안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인 시정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22명 의원 중 7명이나 된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 중에 초선의원이 대부분이란 점에 더욱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에서는 기초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만한 의혹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지난 10대 의회 때는 목포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이전 보상금 24억원을 받은 업체를 협박해 각종 이권을 챙겨오다 구속되기도 했다. , 다른 의원은 지역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업체를 겁박해 뒷돈을 챙겼다가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11대 의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양규 시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상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목포시보건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당직 제명 위기까지 갔었다. 그는 목포시보건소 뿐만 아니라 신안군, 무안군 보건소까지 검은 손을 펼쳐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들과 관련 있는 병원을 신축하는 활동을 전개해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모 의원은 부인 소유의 땅을 우선 보상받도록 예산을 수립하도록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갑질로 일관한 모 의원은 공무원노조로부터 퇴출 요구까지 받기도 했다. 그 의원은 우격다짐 시정질문으로 시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하는 행위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기초의원들의 잇따른 의심스러운 행위와 일탈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나 다름없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7월 일어난 성희롱 김훈의원직 제명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비판과 경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목포시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추태 반복은 그만큼 기초의원의 무딘 도덕적 감각과 해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성희롱으로 의원직이 제명된 김훈 전 시의원을 구명하는 행위가 시의회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저질적이고 무식한 행위를 무엇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활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지와 처우는 갈수록 나아졌지만 행위는 되레 뒷걸음질이다.

지방자치 부활에 따른 지방의회 30년 세월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자정(自淨) 능력을 잃어버린 지방의원들에 대한 처방은 엄한 처벌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주민 대변이란 본질을 망각한 지방의원들에게 강화된 사법적 조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는 지방의원이 자초한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 달라질 지방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방의원은 솎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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