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입법활성화 위한 나랏돈, 줘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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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입법활성화 위한 나랏돈, 줘도 못 쓴다
  • 류용철
  • 승인 2020.06.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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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책개발비 예산 신설…의원들 연구단체 꾸려 용역하면 예산 지원
시의회 연구단체 아예 만들지도 않고 1년간 허송세월
의원들 사실조차 모른채 무관심에 ‘눈 먼’ 예산 버려져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올해부터 신설된 목포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정책개발비는 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정작 목포시의회는 이를 집행할 준비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동료 의원 성희롱으로 의원직 제명까지 발생한 목포시의회가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예산조차 사용할 계획을 수립 조차하지 안했다는 사실이 들통 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시민신문이 올해 목포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집행 준비 등을 점검했지만 정책개발비로 수립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계획은 없는 것은 물론 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연구단체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를 신설, 지방의원 1인당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개발비는 이전까지 국회의원에게만 지급됐지만 정부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정책개발비는 개인 연구나 세미나 등에는 쓸 수 없으며,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과 정책 연구를 위해 모인 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정책개발비의 사용처가 연구단체로 특정된 셈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정책개발비 2500만원 예산을 편성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추진계획을 현재까지 수립 및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연구단체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만들지 않았다. 다만 시의회는 기존 의원 소모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정책개발비 신설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들 의회는 1년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 시의회는 두 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등에 동원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목포시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9명으로 구성해 만든 등대(회장 백동규 의원)는 올해 들어 한차례의 모임도 가지지 않았다.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마중물(회장 이형완)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해 올해 단 한차례만 현장 견학을 다녀 온 것이 고작이다. 여기에 의원 소모임도 민주당과 비민주당 정파적으로 구성해 운영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목포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의 정책연구를 돕고자 신설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제대로 활용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사용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실태를 보니 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수준이나 자세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공부하라고 예산을 편성해도 이 모양이니 한심하다. 기초의회 무용론은 기초의원들이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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