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최대 원인이 의원들의 역량 결핍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바람으로 당선된 11대 목포시의원들에겐 특히 그렇다. 출범당시부터 ‘자질이 없는 인사가 당선됐다’, ‘오죽하면 성희롱이나 일삼는 저급한 인사가 당선됐을까’, ‘실력도 없는 인사가 당선돼 2년 동안 시정 질문을 한 번도 안했다’ 등 정말 처참한 언사가 저작거리에 난무하고 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입법·정책연구를 돕는 ‘정책개발비’를 기초의원들에게도 지급했지만, 목포시의회는 이 돈을 쓸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한 건 미비한 연구지원 여건보다 의원들의 부족한 연구의지 탓이 더 큰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사회적 구조적 문제만 탓했던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노력해 저급한 수준을 끌어올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의정활동을 보고 누가 이들에게 목포 시정 견제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2천500만원 정책개발비 자신들의 실력을 향상하는데 사용할 용역비를 수립 해놓았다. 하지만 목포시의원들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안했다. 정부가 정책개발비 신설을 예고한 건 지난해 7월인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아직 연구단체 구성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의원 소모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올해 상반기 활동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의원 개인 역량을 키우라고 예산을 수립해 쓰라고 해도 쓰지도 않은 목포시의원들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갈등과 반복의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성희롱 김훈’사건으로 의원들은 갈등 봉합보다는 반목을 증폭시켜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에 일부 의원은 메달렸다. 급기야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은 동료 피해 의원을 고소고발까지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 모 의원은 논란이 되는 사업에 관련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삼고 있다. 과도한 자료요구하기, 윽박지르기 등으로 공무원노조로부터 갑질 의원으로 지목되면서 사퇴압력까지 받기도 했다. 이렇게 일부 의원들의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자정력은 없는 상황이다. 일탈을 일삼고 있는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는 이런 일탈 의원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개인 의원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은 그동안 목포시의회 의원 교육에 소홀히 했다. 선거 운동에 동원만 했지 이들의 자질 향상에는 의원 개인몫으로 남겨놓았다. 저조한 의정활동과 기초의회 무용론을 초래한 장본인이 각 정당인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하는 건 정당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니, 정확히 말해 국민이 덤터기를 쓰는 꼴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의원들이 입법·정책연구를 등한히 한다. “공부하라고 돈을 줘도 이러니 한심하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생각하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서글픈 민낯이다. 목포시의회 의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