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고발건은 각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소위 ‘황제접종’이라 불리는 목포시의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검찰이 이 의혹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건은 ‘각하’한 반면, 법원은 김영란법 위반을 인정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해당 시의원들은 법원의 과태료 약식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내고 최종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법원, 4명 시의원 과태료 부과
지난 6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5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목포시의회 4명의 시의원들에게 약식 부과(인용)결정, 즉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약식 결정을 받은 이들 시의원들은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를 통해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음날, 19일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다투기로 했다.
이 과태료 결정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 보건소 직원이 시의회 의원실로 출장을 나가 4명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목포문화연대와 목포정의당이 관련자 사과 및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같은해 11월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황제예방접종’ 파문을 일으킨 목포시 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진행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목포경찰서는 시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시의원과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목포경찰은 독감예방주사 수십개가 차이 난다는 사실과 당시 보건소 M과장의 ‘접종 지시’가 있었고 일부 시의회 무기계약직들이 “주사를 맞으려 들어간 것 같다”는 주변 정황 증언만 확보했을 뿐 ‘주사를 맞았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의원 4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과태료 부가 결정은 법원이 경찰수사 결과를 근거로 약식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무혐의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6일 ‘황제 예방접종’ 의혹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시의원들과 시 보건소장,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당한 시의원 4명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고발사건은 각하 통보를 받았고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이 같은 검찰 처분은 그 동안 ‘황제예방접종’ 의혹에 휘말려온 김오수, 이금이, 김수미, 김근재 시의원 4명은 시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목포경찰이 적용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가지 실체를 두고 두 사법기관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림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황제접종’ 의혹을 받은 김오수 시의원은 “특혜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목포경찰로부터 관련 조사를 넘겨받은 법원은 과태료 부과 여부 심리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제 정식 재판을 통해 끝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태료 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재판의 사례와 비슷해 통상적인 형사재판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목포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