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신서의 교육이야기] 광주와 전남 분리 이후의 전남교육과 학교폐교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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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의 교육이야기] 광주와 전남 분리 이후의 전남교육과 학교폐교의 가속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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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의 태동과 발전과정 (Ⅴ)

구 신 서(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 자문관)

[목포시민신문]

1986년 전남에서 광주광역시가 분리됨에 따라 교육행정도 분리되었다.

이 시기에 도시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은 중학교까지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면지역까지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정책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는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고등학교와 학생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대학진학과 학력사회의 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경제성장, 남녀평등의식 확대 등은 대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확대 요인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 정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내실화정책을 추진하였다. 1950년대 이후로 도서벽지까지 설립했던 농촌학교에 대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을 시작하였고 이는 199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 하였다.

 

면단위와 섬 학교 정책 전면 제고해야

면단위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문화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게 학교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폐교가 오히려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공론화 되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농촌 인구유입 정책으로 다소간의 인구 유입은 있으나, 이는 인구 감소 추세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학교는 그 지역의 공간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지역민을 위한 폐교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농어촌으로 주로 농수산업 위주의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주민소득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농(離農), 이어(離漁)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수 및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매년 증가하여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취학 대상자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는 등 도·농간 학생 수용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의 학교 28년 동안 835개교 통·폐합

2020년 현재 전남지역의 학교 수는 1,361개교(55개 분교장 제외)로 국립 1개교, 공립 1,175개교, 사립 186개교이다. 이 중에서 유치원은 530개원이며, 초등학교는 429개교(48개 분교장 불포함), 중학교는 249개교(7개 분교장 불포함), 고등학교는 144개교, 특수학교는 8개교이다. 이 중 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전체의 1/4 수준이며, 면소재지 이하에 53.14%의 학교가 배치되어 있다.

1982년부터 정부정책에 의해 28년 동안 835개교가 통·폐합 되었다. 이 중 본교 269개교(사립7개교 포함), 분교장 566개교가 폐교되었으며, 분교장 개편이 403개교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신안군이 본교와 분교장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82개교가 폐지되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목포시(4개교)로 나타났다. 최근 15년 동안에는 200개교가 폐교 되었으며, 신안군(25), 여수시(22), 해남군(17), 완도군(15), 진도군(15) 순으로 폐교수가 많았다. 특히, 도서지역이 대다수였으나 내륙지역으로는 해남군, 곡성군이 포함되었다. 이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의 추진 영향 때문이다.

1990년대 초기까지는 본교를 분교로 하여 학교를 지역에 유지하였으나 이후에는 폐교하는 학교가 많아져, 2000년에는 전남 중학생 수가 12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고등학생도 15만여 명에서 10만 명 이하로 줄었으며, 2020년 현재 중학생은 46,049, 고등학생은 49,146명까지 50%이상이 감소하였다.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3,500여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순이었다. 전남에서만 835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이는 전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이지만 농어촌 인구감소로 폐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광역시는 폐교가 극히 적으며, () 지역에서도 도시는 구도심 일부에서만 폐교가 이뤄졌다.

 

2013년부터 고등학생 수 감소 두드러져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하나 고등학교는 학교의 설립주체나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공립일반계가 68개교와 사립일반계고 33개교가 있으며, 이 중에서 일반계고가 101개교이고, 공립특성화고가 32개교, 사립특성화고가 11개교로 특성화고가 43개교로 전체적으로 144개교이다. 여기에는 전남외국어고, 전남과학고, 전남국악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 목포고, 해남고를 비롯한 공립형 자율학교 등이 일반계고로 포함되어 있다.

학교 수는 2005852개교, 2010834개교, 2013826개교, 2016820개교, 2019819개교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거점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학교 수 감소 때문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교 수 감소와 작은 학교의 증가에 따른 전남교육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구 사업, 작은 학교 지원조례 제정,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통해 전남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력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작년 한해에 5,800여명의 학생 수가 줄어

2020년 전남 학생 수는 초등학교 92,405, 중학교 46,049, 고등학교 49,146, 특수학교 1,117명으로 전체 188,717명에 육박한 학생이 전남에서 배움과 성장을 하고 있다.

2019년 대비 유중등 전체 학생 중 5,763명에 이르는 학생이 저출산에 따른 취학 적령인구 감소의 영향 등으로 줄었다. 유치원 원아는 누리과정 도입확대 등 유아교육 지원 강화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720,710명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후, 202017,882명까지 감소하였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2020년도 기준 561학급으로 전년대비 26학급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377명으로 전년대비 54명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확대, 통합교육지원 등 특수교육지원 강화의 영향이다.

지난 10년간 전남지역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오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현재 학생수 대비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도시 전출과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취학아동 인구수 감소가 겹쳐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중학교의 유지는 물론이고 11학교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면소재지 중심의 교육과 생활권이 읍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17,000여명의 교원 중 1/4이 석박사 학위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재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해 교육기회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전학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농어촌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남지역 교사의 경우, 201816,994, 201916,829, 202016,888명으로 약 17,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고졸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의 영향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늘어나고 있다. 학생 수의 지나친 감소는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배정 기준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석박사학위 소지 교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교원(····)1/4에 해당하는 5,303명이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자는 유·초 교원 40, 중학교 교원 33, 고등학교 교원 72, 특수학교 교원 5명으로, 150명에 달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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