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정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후속 조치로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500명 가량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0년동안 의대 유치를 호소와 준비를 해오 던 목포지역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 증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도 21대 총선 과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했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의과대학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인력 부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양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 76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지만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의사 부족 사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당정이 추진 중인 의대 입학정원 최소 500명 이상 증원 방안이 구체화 된다면 30년동안 준비해온 목포지역 의대 유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공약한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또한 어제 국회에서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을 했던 동부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도 최근 순천대 의대 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전남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전남에도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전남 서부권은 낙도가 많고, 동부권은 산업단지가 많아 응급 의료 수요에 따른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 실정이다. 목포와 순천에 의대를 설립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용역을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당청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만 않다.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남에서는 창원시 등이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정치적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과열 경쟁을 벌이자 전남도가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유치전을 자제하고 공동 유치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런 정치 행위가 지역갈등 봉합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전남 유치를 가로막는 또 다른 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지역갈등만 봉합한다고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데 전남에 의대가 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두 대학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놔두는 편이 의대 유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목포권 정치권과 인사가 나서야할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