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상앙의 법치와 목포시의 거짓(?)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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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상앙의 법치와 목포시의 거짓(?) 포상
  • 류용철
  • 승인 2020.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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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 대기자]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목포사랑과 목포관광 UCC 공모전을 두차례 실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목포시는 두 차례 공모전에서 대상수상자를 누락한 채 일반 수상자들만 발표했다. 시는 대상자 누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공모전에 응모했던 참가자들은 누락된 이유에 대해 영문도 몰랐다. 목포관광 UCC공모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모전의 대상이 누락된 이유가 드러났다. “작품성이 떨어져 대상을 줄 작품이 없다는 것이 목포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답변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공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한번 결정한 것이라 대상 작품을 다시 선정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작품성이 떨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 때문에 대상 작품을 선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목포관광 UCC공모전에 1위로 확정돼 대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 시민은 금상 수상을 거부하고 상금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중국 전국시대 때 변방의 작은 나라 취급을 받던 진()나라를 부강하게 해 중국 통일한 기초를 세운 상앙(商鞅)이 있었다. 상앙은 진나라의 법치(法治)를 통한 상무(尙武)정신의 기초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사마천의 사기<상군열전(商君列傳)>은 상앙에 관한 전기(傳記)에 상앙이 진나라에 법치를 어떻게 세웠는지 전해온다.

구법(舊法)을 폐지하고 신법(新法)을 제정한 상앙은 진나라 백성들이 자신이 만든 신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때 상앙이 생각해낸 묘책은 관청에서 시행하는 일을 믿고 따르게 되면 포상을 얻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백성들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법을 공포하기 전에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 길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여기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기면 포상금으로 십 금()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상앙의 말을 반신반의한 백성들은 괴이하게 여길 뿐 누구하나 나서지 않았다.

이에 다시 상앙이 포상금을 오십 금()으로 올리자 어떤 사람이 설마 나무 하나 옮겼다고 거금을 주겠느냐는 의심을 품은 채 그저 시험 삼아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놓았다. 상앙은 그 즉시 그 사람에게 포상금 오십 금을 주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약속이라고 해도 관청에서 약속한 일이면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준 다음 비로소 상앙은 신법을 공포했다.

상앙은 세 길 높이의 나무로 진나라 백성들에게 앞으로 관청의 법치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이로움이 있는 반면 관청의 법치를 따르지 않고 속이는 백성에게는 형벌의 근심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다.

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상앙의 신법을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했다. 이로 인해 법의 문란함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진나라에서는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함부로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산과 들에는 도적이 사라지고, 나라의 재물은 풍족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넉넉해졌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시민을 대하는 행정에선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작품이 아무리 졸작이어도 시가 시민들에게 공포한데로 상장과 상금을 포상하는 것이 법치와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데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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