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원들 '너도나도 이권개입'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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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들 '너도나도 이권개입' 도 넘어
  • 김영준
  • 승인 2020.07.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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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시의원 부인 업체 ‘불법 수의계약’ 논란 확산
업체대표 시의원 특정사업 컨소시엄 참여 후 포기도
‘아파트 용도변경‧사업부지보상’ 시의원 관여 소문도
되살아난 주민숙원사업은 당연히(?) 시의원 몫으로
21명 중 7명만 ‘의원 겸직신고’ 형식적… "개선해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 기자]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시의원들의 이권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김양규 시의원을 제명했다.

해당 시의원은 이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무안과 영암, 신안군 등의 보건소 공무원 등을 만나 의료기기인 자동심장 충격기판매·청탁 의혹을 샀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이다.

김양규 시의원의 제명을 계기로 목포시의원들의 형식적인 겸직신고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21명의 시의원들 중 단 7명만 의원 겸직신고를 해 권한남용에 따른 비리 등을 차단한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목포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의무사항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무방하다. 겸직신고 대상도 의원 개인에 한정돼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의원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의 겸직까지 신고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의원들의 권한남용을 의심할 만한 이권개입 시도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직 A시의원이 지분을 갖은 업체가 사업권을 따기 위해 신청업체에 참여하기도 했다. 목포시는 삼학도 구 해경부두에 장자도, 북항 등 인근 섬 주변을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을 투입하기 위해 지난 1월초에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았다. 신청업체 중 여수 한 업체는 현직 목포시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20% 지분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그러자 목포시는 뒤늦게 행안부 질의 등을 통해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람선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은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다른 업체로 변경해 통보했다. 홍보물 인쇄사업에도 B시의원이 직접 관여해 동생업체에 수주를 몰아주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보상과 관련해 시의원 연루 의혹이 잇따라 일고 있다. 그리고 C시의원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지역정가 J씨는 시비로 추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지 보상 문제에 시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보상액을 증액시켰다는 소문이나, 시의원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절차를 밟고있다는 소문이 있는 건 사실이다그 중에는 특정 시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있다고 전했다.

각종 이권개입의 온상이었던 시의원 주민숙원사업이 지난해부터 되살아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무렵, 각 시의원별로 3건씩 총 6천만 상당의 민원성 주민숙원사업을 신청받아 집행부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소규모 숙원 사업 자체가 시의원 포괄 사업비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을 명목으로 일부 의원들이 관권을 이용, 친분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 준 것이 드러나 과거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김양규 시의원의 경우에서 보듯 지방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겸직·영리거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의 일탈이 우려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우려를 미리 경고하고 제도 보완을 권고했음에도,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불법·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84%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이행을 각 의회에 촉구했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의원들이 일탈을 저지른 의혹도 제기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위는 의원 개인의 윤리·도덕성 문제와 제도적 허점이 함께 결합해 발생한 일로 봐야 한다시의원 개인의 일탈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보완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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