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간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목원동 선도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됐으니 목포 도시재생사업도 7년째이다. 7년을 지나오면서 드러난 공동체 자생과의 연결 문제와 시의 매칭 예산 부족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 확보 문제 등을 고려,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등 매체에 소개된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사회적경제’를 재구성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델로 꼽히는 영국 런던 코인스트리트와 해크니, 버밍엄 캐슬베일 등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 활성화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당시 영국의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역사적 배경 등이 작용했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각 자치단체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벤치마킹 행렬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활력과 도시 변화의 가장 큰 힘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주 등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주민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속속 시도되고 있다.

▲ 시민자산화 운동

도시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자산화’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시민자산화는 다수의 주민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공동체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고, 주민에게 필요한 도시 공간을 주민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영국에서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규정해 ‘시민자산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보존 가치가 인정돼 지역 자산 목록에 오른 건물과 토지를 철거하거나 매각하려 할 경우 6개월 동안의 매매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공동체에 매입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소유 형태가 익숙하지 않고, 법과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를 완전한 방식으로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자본의 횡포를 피할 수 있지만 막대한 가격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일반 시민이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시흥과 서울 마포구·광진구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모델의 시민자산화 시도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예비사회적기업 ‘빌드’와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시민자산화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시민자산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공동체 소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에서도 시민자산화 운동이 태동하고 있다.

▲ 전주 시민자산화에 눈뜨다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주,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토론회’를 여는 등 시민이 도시의 공공 공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운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 모델을 모색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전주시는 앞서 3차례의 포럼을 열고 시흥시의 사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자산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시민자산화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지가 바로 전주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주는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지역화를 추구하고, 시민사회의 토대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보다 시민자산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크다는 설명이었다.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지리환경학과)는 “공동체 토지신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다”면서 “지방 도시에서 도시재생의 대안적 정책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도시의 혁신·마을의 실험

전주시는 2018년 전국 사회 혁신가들의 만남의 장인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나와 이웃의 삶, 그리고 마을과 도시를 바꾸겠다는 결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힘을 확인하고 지역의 미래와 사회 혁신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

행정안전부가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의 첫 개최지로 전주를 선정된 것은 그동안 펼쳐온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혁신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전주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재생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팔복동의 폐공장을 예술공장으로 재생했다. 또 전주역 앞 대로를 광장과 가로 숲으로 만든 첫 마중길 조성, 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온두레공동체 사업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혁신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정책이 주목 받으면서 전주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원도심 지역 사회혁신캠퍼스와 서노송예술촌 리빙랩(생활 실험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존 소규모 혁신공간을 지원해 옛 도심 전체에 그물망 같은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앞서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시민들이 90일 동안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스스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일상을 바꿔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면서 “전주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주시는 또 갈수록 쇠퇴하는 옛 도심 주거지 재생에도 나섰다. ‘전주형 저층 주거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과 주거환경 관리, 공동체 마을 주택 조성, 빈집 재생 및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옛 도심 주거지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동네로 재생하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주민의 역량을 모아 침체한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원도심 공동체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 12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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