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임위별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과정에서 농어촌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정부 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면서 농어촌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2020년 1, 2, 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이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농진청·해경청)의 2020년 1, 2, 3차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천122억원 삭감됐다.
국가 예산에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시급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의무화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폭우, 태풍피해 절감·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수문 확충, 쓰레기 무방비 유입 대책, 노후배수시설 개선, 하천제방 무단훼손 방지책, 호우침수지역 농산물 긴급방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식량자급대책 헌법명시·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확대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