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통합 군사기지 구축… 이전효과 극대화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가 이전 예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유력지인 무안지역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 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최상의 방안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광주 군 공항은 조종사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투훈련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이 많다는 점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무안국제공항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이디 gang13355 사용자인 강기철 씨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이전 예정지, 무안공항이 최적일까
이전 예정지로 유력한 무안공항의 경우 주변 부지가 협소하여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안군은 오래 전부터 무안공항 주변을 항공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무안공항을 항공물류 중심 공항으로 특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기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은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호남선 KTX까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확정되면서 가용할 주변부지는 더욱 줄었다.
현재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 특성은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많은 전투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조종사의 조종미숙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에도 전투기 훈련 중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전투기 훈련 중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실상 공항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무안공항으로서는 큰 위험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안공항 내에 군용활주로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지만, 서쪽으로는 해수면과 닿아있고 동쪽으로는 공항시설 및 호남선 KTX 선로가 놓이는 무안공항의 주변환경 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소음을 막아 줄 숲 조성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기에 주변 유휴부지가 부족한 무안공항 특성상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 이차에 목포비행장 이전도 함께
과거 목포공항으로 사용된 해군 비행장이 있다. 해군 3함대 사령부와 같은 울타리에 있는 헬기 전용비행장으로 주로 해군의 회전익 항공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해당 비행장은 해군과 해병대의 항공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그 쓰임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군에서 사용하는 이 비행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993년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같이 비행장 자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 이후 무안공항으로 민항 기능이 옮겨 가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군에서 이용하면서 인근 조선소의 대형크레인 운용 제한 등 주변지역 발전 제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에는 목포시에서 유달산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며서 활주로와 근접해 삭도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실상 활주로의 3면이 야산, 대형크레인, 삭도케이블에 의해 막히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현재 해당 비행장이 헬기 전용기지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고정인 항공기 운용 때와는 다르지만 저공비행하는 헬기의 조종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분명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변환경의 위험과 해군, 해병대의 항공전력 증강계획 등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해당 비행장에 대한 이전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 일각에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목포비행장 이전을 함께 고려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서남권 통합 군사기지 구축 방안도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방법의 하나로 현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육군 31사단을 광주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몇 해 전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개발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의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구유입 효과와 유동인구 증가 효과가 큰 사단급 부대 이전의 경우 지역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전주시의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과 창원시의 39사단 이전사업이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원활히 완료된 것도 군 부대 이전에 따른 여러 효과가 인근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했다.
일각에선 광주 군 공항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무등산 방공포대 및 마륵탄약고 등 포함) 뿐만 아니라 육군 31사단(본부, 신병교육대 등 직할대 포함), 국직부대(군 병원 등) 등 광주시와 전남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해 통합기지를 구축하여 함께 이전한다면 군 공항 이전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나 계룡대의 형태처럼 군사시설을 집적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움으로써 지역경제에 최대한 기여하고 있다. 서남권에는 이렇다할 대규모 군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통합기지를 구축하여 함께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재 무안군과 함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 등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소멸 지역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이기에 앞으로 지자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시는 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 8356억원, 이전주변지역 지원 4508억원 등 5조7000억원을 들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상적으로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건의→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서남권에서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으나 유력후보지로 알려진 무안군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