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민주당의 무능과 비민주계 저질정치로 인한 24만 목포시민의 민의의 정당인 목포시의회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6일 비민주계 이재용 의원이 발의해 사무국에 접수된 박창수 의장 불신임 제출로 목포시의회가 대혼란에 휩싸여 있다. 현 의장 불신임 제출이 공문서 변조 등 안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채 의회 사무국에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논의 기구 구성과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를 바라 보는 시민들은 목포시의회 무능과 저질 정치에 공분이 극해 달하고 있다.

△ 문서 변조된 의장 불신임안

의장 불신임안은 두 차례에 걸쳐 반려와 제출이 되면서 위조된 채 의회사무국에 제출됐다.

<본지 9월 2일자 발행 신문 보도>

지난달 24일 이재용, 최홍림, 김귀선, 장송지, 백동규, 문차복, 장복성 시의원 7명은 인터넷 신문이 제기한 ‘박창수 의장 관련 특혜의혹’과 관련해 ‘의장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가 회수했다. 목포시의회 사무국은 지방의회운영 규정에 ‘의장단의 불신임의결 사유는 재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전 또는 임기개시 전의 사유로는 의장단 불신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재용과 최홍림, 백동규 의원 등 몇몇 의원은 다음날인 25일 발의사유를 수정해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1차 내용에 의장 임기내 의결한 ‘200억원 지방채 발행’과 ‘성희롱 김훈 사건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등에 대해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했다는 이유를 덧붙혀 제출했다. 의회 사무국은 사실 확인 없이 접수했다.

그런데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귀선, 문차복 의원이 동의한 적이 없다며 철회서를 공식적으로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며 안건에 반대하며 서명이 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장불신임안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재적 21명인 목포시의회는 5명 이상 서명해야 발의된다. 6명 중 김귀선, 문차복 의원 2명이 빠진다면 발의 정족수 미달로 불신임안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회돼야한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접수 서명을 해 불법으로 작성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귀선 문차복 의원은 철회서에 “24일 처음 접수할 때는 그 내용을 동의해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발의요건이 안돼 반려됐었다. 다시 내용 수정해 제출하면서 당연히 열람하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접수했다. 명확히 반대를 했음에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명을 도용해 제출된 안건은 불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의회 사무국의 행정 무능

이재용 의원 대표 발의된 의장 불신임안은 사유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변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은 반려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회 사무국은 안건이 변조된 안건이라도 의장이 안건 접수를 승인한 이상 의회 운영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 불신임안은 본회의장에서만 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비록 의원 2명이 부(不)동의에 따른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안건에 동의한 의원 6명 전체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반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 사무국 주장대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공문서를 위조한 채 상정된 안건은 무조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이 돼야 한다는 의문이 남는다. 또, 김귀선, 문차복 의원은 단순 안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안건 서명이 조작됐다고 철회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변조된 의장불신임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의회규칙의 ‘의장불신임안은 본회의장 상정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한번 제출된 안건은 안건을 상정한 전체 의원 동의로만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불신임안이 접수됐더라도 뒤늦게 변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려 취소한 후 다시 안건을 갖춰 접수를 받는 것이 순리란 해석이다. 또, 변조를 주도한 의원에 대한 공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로 사법기관 고발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의장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의회가 혼란으로 가중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란 입장을 보일 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사무국이 법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비정상적 의회 운영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문가 B교수는 “변조된 불신임안이 의장이 본희의장 상정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논의구조를 가져가야할 것이다. 만약 본희장에 상정된다면, 의원들이 위조된 안건을 논의하는 촌극으로 전국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의회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갖고 안건 불성립으로 인한 철회 및 반려를 한 이후 법률안에 맞게 안건을 성립해 다시 제출하는 방법을 해야 의회 내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목포민주당 정치력과 지도력 실종

목포시의회 21명의 전체 의원 중 1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의회 운영을 독점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고 있다. 불과 2개월전 선출한 자당 소속 박창수 의장에 대한 비민주계 의원들의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불신임안이 제출된 지난달 25일 전후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지역위원회는 먼 산 불구경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성희롱 김훈’ 의원직 제명 사건과 의장단 선거에 불만을 품고 당에서 결정해 선출한 박창수 의장의 불신임안을 즐기고 있다는 풍문도 떠돌고 있어, 민주당이 지역 수권정당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반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박창수 의장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지역위원회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당보다는 의회내에서 논의해 대처키로 결정했다. 김원이 지역위원장 결정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비민주계 의원들의 득세에 의장 불신임안의 불법성을 전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지난 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당 제명된 김양규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김휴환 전 의장이 불법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보이콧해 실소를 자아냈다.

목포민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 장악력이 상실되면서 민주당 소속 박창수 의장은 취임 2개월도 안돼 고립무원이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김휴환 전 의장이 ‘정치적 돌발’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에서 자신의 후반기 의장 당선을 가로막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는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 본희의 통과를 통해 재기를 노리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역정가 풍문이다.

목포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당에서 김 전의장의 행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의장직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행보이며 정치적 명분도 맞지 않다”며 “정치는 장기적 포석을 두고 해 지역에서 오래가는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에선 지역위원회 사무국이 나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부당성과 공문서 변조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을 주도한 이재용, 최홍림 의원이 민주당 의장단 경선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경력을 보면 단순 박창수 의장의 개인적 공격을 넘어 현 의장단에 대한 발목잡기를 통해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의장 불신임안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불신임안을 주도한 비민주계 의원들이 자진 철회를 설득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문서 변조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비민주계 의원들과 시의회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겠지만 정치적 이유로 의회 흔들기를 계속할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정의당 시의회 흔들기 왜 나서나

백동규 의원은 의회 내 유일한 정의당 소속이다. 지난 10대 목포시의회에서 비례대표 1명 포함 3명의 현역 의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숫적인 면에서 백 의원이 의회에서 존재감을 보이기는 역부족이란 평가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백 의원은 비민주계 의원과 결합해 관광경제위원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의장단 선거 인연으로 백 의원은 비민주계 의원 7명과 정치적 일정을 함께 하면서 현 의장단을 공격하는데 일선에 나섰다. 이번 의장 불신임안 제출도 백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그는 의회사무국에 전화해 위조된 안건을 처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목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박창수 의장 일로읍 사택 특혜 의혹이 인터넷 신문에서 제기됐을 때 사실 확인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직을 맡고 당에서 사법기관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은 의회 사무국에 압박을 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해 혁혁한 공(?)을 세우려 노력했다는 분석이다.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한 사실이 도용됐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한 김귀선, 문차복 의원의 반발에 그는 “안건 변경에 대해 서명을 또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못해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안건 철회는 할 수 없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전 현직 부의장 두 의원의 어린이집 불법주차’ 사건이 발생한 날이며 이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A씨는 “의장선거와 각종 이권 청탁을 위해 일부 의원이 사욕과 정략적 목적으로 목포시의회 흔들기에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문서 대서소 역할을 하고 있다 점에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의회가 정의와 인권, 평등 등 원칙에서 벗어날 때 항상 중심에서 불의와 사리사욕을 고발하며 맞섰던 기백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전직 의장 출신 의원의 비정상적 행보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역대 의장을 역임한 의원들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두 번의 의장을 역임한 6선의 장복성 의원은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에 앞장섰다. 반려된 불신임안에 서명했다가 2차 접수된 안건에는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그는 이번 후반기 의장선거 후보로 나섰다 박창수 의장에 석패했다. 의장선거의 앙금을 드러낸 행보라는 분석이다.

박지원 전 의원이 창당한 민생당 소속이며 제10대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조성오 의원도 불신임안에 동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의장 불신임안 논의에 참여하고 진행을 함께 했다는 후문이다. 불신임안 접수되고 박창수 의장에 훈수를 두며 정치적 제기를 노리는 듯한 행보도 엿보인다.

박창수 의장과 같은 민주당 출신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휴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불법성을 논의하자는 정영수 위원장의 제안에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주장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K씨는 “지역정가에선 의장을 지낸 의원들이 시의회를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할 의원이 앞장서 분란을 조장하는 듯한 행보 또는 앞장서는 것은 정치적 명분에 맞지 않다. 특히 이들은 전임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경험을 살려 시의회를 안정되게 이끄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효한 정치 질서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 따라 행보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시중의 여론이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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