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반사회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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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반사회적 범죄"
  • 류용철
  • 승인 2020.09.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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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826일 기준)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610, 집합금지 위반 758, 집회금지 위반 108,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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