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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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 류용철
  • 승인 2020.09.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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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산하단체 등 4명 함께 ‘특혜 채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인사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박우량 신안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임선화 부장검사)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군수와 불법채용을 도운 신안군청 공무원 2명과 산하단체 대표이사 1명 등 3명을,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64일 처음 신안군청을 압수수색한 이후 군청 7곳 등 모두 13차례 걸친 압수수색을 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 군수를 비롯한 신안군 공무원 20여명을 소환해 수사했다.

박 군수는 2019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그가 면접위원이나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향후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을 기증받는 대가로 기증자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각가 K씨로부터 작품을 매입하면서 예정금액과 미술품구입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줘 공무원 1명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포함됐다.

군청 공무원과 군청 산하단체 법인 대표 등 4명은 박 군수를 도와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채용 비리를 밝힌 사례"라며 "수사를 통해 임기제·기간제 공무원 채용 절차는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채용 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큰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질적인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 수사는 지난 4월 대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법원은 11일 검찰이 청구한 박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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