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해양경찰장비 관리법 등 발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8일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 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 섬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서 의원은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영토이자, 주민의 삶의 공간인 섬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께 落島(낙도)가 아닌 樂島(낙도)의 삶이 보장되도록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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