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시의원… 부실 행감 우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숟가락만 얹고 묻어가려는 시의원은 누구인가?”
목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나선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숟가락만 얹은 채’ 묻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총을 사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의정의 하나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반 시민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창수 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시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모두 535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중에는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이는 중복된 자료 요구가 상당수 차지해 부실한 행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 230건 중 153건은 ‘이형완 정영수’ 의원이 똑같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의원이 함께 요구한 자료는 △바로빨리응급복구 △국도비 확보 △도의원 재량사업비 △수의계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불용처리예산 △공사입찰 등 도건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의 2/3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의원은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 중 한명은 자료요구서에 ‘그냥 이름만 올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관광경제위원회(이하 관경위)에서도 이름만 올린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요구가 수십 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경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18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중 ‘문상수 조성오 장송지’ 의원이 똑같이 요구한 자료는 △성과급 △직장운동경기부 △해식애해안길 △물가모니터 △담배판매원 등 모두 72건이다. 다만, 이들 세명의 의원은 본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다수에 이른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출받은 자료가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돼 왔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를 편향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공직사회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그릇된 행정에 대해 시정하고 권고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매번 일지만, 이는 시의원 자질 문제에 부딪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