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색 지역 정치권은 뭐하나” 비판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최근 지역 언론매체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두고 시-도간 일고있는 지역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마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이전을 약속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민간공항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진척이 없자 광주시의 압박수위는 높아졌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군공항 이전문제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들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전 후보지 선정시 해당 지자체 주민 3분이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군공항 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이 법안은 전남지역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흥과 해남 지역구의 김승남, 윤재갑 의원까지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다수의 주민동의 없는 군공항 이전 자체를 불가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지난 6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 대표발의로 군공항 이전시 국가의 직접 지원과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방부가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이 국방부 책임 아래 군공항 이전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인 반면, 서 의원 법안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해 양 지역간 상충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광주 군공항을 놓고 이전시키려는 광주 정치권과 저지하려는 전남 정치권이 맞서면서 정치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