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서울 지방세 최고 체납자가 목포출신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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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서울 지방세 최고 체납자가 목포출신이라니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1.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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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출신 사람이 서울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지방세 최고 상습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에서 최고의 지방세 체납자는 보해저축은행 부도를 낸 오문철 전 대표다. 그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의 체납액 9억원보다 훨씬 많은 1468700만원이다. 전남도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의 명단 중 목포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던 L씨가 지방소득세 16억원을 체납했다. 전남에서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이다. 법인의 경우 광양시에서 건축업을 했던 I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468700만원).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보해저축은행 부도는 목포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안겼다. 부도 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금고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보해양조 임건우 전 대표는 목포시민의 예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보해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3400억원 상당 부실대출과 147억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금융감독원에 금품 뇌물 등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기준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서울시의 건의로 2015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명단 공개자들의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광주에서도 부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단 공개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일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집안 금고에는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납징수기동반에 해마다 발견되기도 한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는 얌체족들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추가로 엄벌을 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돼야 한다. 올해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창피를 주는데 그치지 말고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해야 한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출국 금지 등 행·재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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